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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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3. 9. 29. 02:08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반대 인명과 재산이 걸린 공사에 기술자격을 무력화해서 대체 얻는 이득이 얼마나 큰 이득인가요? 한해동안 부실공사, 부실감리, 공사중 사망 및 부상자는 우리나라 0명인가요? 0명이면 이법안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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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3. 9. 29. 02:08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반대 인명과 재산이 걸린 공사에 기술자격을 무력화해서 대체 얻는 이득이 얼마나 큰 이득인가요? 한해동안 부실공사, 부실감리, 공사중 사망 및 부상자는 우리나라 0명인가요? 0명이면 이법안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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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3. 9. 29. 02:08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반대 인명과 재산이 걸린 공사에 기술자격을 무력화해서 대체 얻는 이득이 얼마나 큰 이득인가요? 한해동안 부실공사, 부실감리, 공사중 사망 및 부상자는 우리나라 0명인가요? 0명이면 이법안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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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3. 9. 29. 02: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인명과 재산이 걸린 공사에 기술자격을 무력화해서 대체 얻는 이득이 얼마나 큰 이득인가요? 한해동안 부실공사, 부실감리, 공사중 사망 및 부상자는 우리나라 0명인가요? 0명이면 이법안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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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3. 9. 27. 10:29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음에도 자격증만 대여하고 실무를 하지 않은 기술자도 많음. 자격증은 없지만 실무를 오래하신 분들이 전문성이 뛰어난 사례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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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3. 9. 26. 13:44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술계에서 단순 학력,경력사항으로 특급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존 기술자격이 자격취득을 위한 공부라기 보다 현장에서 책임지는 기술자, 모든 공정을 아우르는 전문기술자들에게 허탈함을 주는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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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25. 10:46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특급기술자는 국가와 실무에서 인정하는 최고 기술자 입니다. 과연 학,경력으로 승급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항상 나오는 이 얘기가~ 기술강국으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에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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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25. 10:46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반대합니다. 관련법 정비는 좀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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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25. 10:46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도 해외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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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3. 9. 25. 10: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특급기술자는 국가와 실무에서 인정하는 최고 기술자 입니다. 과연 학,경력으로 승급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항상 나오는 이 얘기가~ 기술강국으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에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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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O O
2023. 9. 22. 11:11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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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O O
2023. 9. 22. 11:11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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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O O
2023. 9. 22. 11:11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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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O O
2023. 9. 22. 11:11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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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O O
2023. 9. 22. 09:43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반대사유 : 국가기술자격법의 목적은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한다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여도 특급 등급까지 승급가능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자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면 국가기술자격이 없다는 명목으로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술자도들도 힘들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도 취업하는데, 메리트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빨리 취업하여 일해서 돈을 벌고 경력을 쌓는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이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려는 욕구를 감소시켜 결국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를 저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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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3. 9. 21. 19:50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반대합니다 반대이유 : 전문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직결되고,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것이 우선인데도, 집단이기주의가 우선이 되어 법을 훼손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하는것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새같은 법령은 환경이 바뀌면 떠나고, 필요하면 또 돌아오고, 반복해 가며 기존의 법을 훼손하고, 기존의 법으로 인정된 자격자들을 훼손시키고, 악법입니다. 정말 어느것이 옳고 진정한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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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O O
2023. 9. 21. 18:42 제출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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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O O
2023. 9. 21. 18:42 제출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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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O O
2023. 9. 21. 18:42 제출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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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O O
2023. 9. 21. 18:42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