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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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 O O | 2023. 10. 25. 06: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사고 및 특수 목적고는 오랜 시간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우수한 인재들의 의대 진학의 루트로 활용되어 사회의 다양성 저하와 분리를 가속화 시킴. 이에 올바른 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본질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 폐지 요청 
    수업공개 의무화 법안은 학교 자치를 훼손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수업 연구를 저해하고 보고를 위한 형식적 횟수 채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교육 현장에 매우 큰 악영향이 우려되어 폐지 요청 
  • 신 O O | 2023. 10. 25. 05:32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유지하는 시행령 당장 폐기 촉구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여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비교육적 시행령
  • 신 O O | 2023. 10. 25. 05:3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 공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은 수업 공개와 전혀 관련이 없는 탁상행정 억지이며,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 내 자율장학에 관한 학교의 자율 및 교사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비민주적 정책임.
    학교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널리 실행되고 있어 법제화의 의미가 전혀 없음.
  • t O O | 2023. 10. 25. 01:4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공개수업을 연2회 의무화 하는것을 결정하는것은 민주적 절차없이 무조건 시행하라는 것으로 무리가 있어 반대함
  • 조 O O | 2023. 10. 24. 22:5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음.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임.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3. 10. 24. 22:41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
  • 윤 O O | 2023. 10. 24. 22:41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
  • 윤 O O | 2023. 10. 24. 22:41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
  • 윤 O O | 2023. 10. 24. 22:41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
  • 윤 O O | 2023. 10. 24. 22:41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
  • 윤 O O | 2023. 10. 24. 22:41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
  • 윤 O O | 2023. 10. 24. 22:4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
  • 윤 O O | 2023. 10. 24. 22: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김 O O | 2023. 10. 24. 17:25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일반고와 전국에 계시는  학부모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빼앗지 마십시오.  공교육  정상화에 노력해주십시오. 교육을 경제의 원리로 펀가르면 결국 다음 세대는 더욱더 양분화 되어 있을 겁니다.
  • 김 O O | 2023. 10. 24. 17:2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사의 전문성을 국가가 보장해 주십시오.  의무적인 수업공개나 수업나눔은 목적없이 달려가는 마차와  같습니다.  교육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자발적 발전과 상생이 아닌 교사에 대한 통제에 불과합니다.
  • 정 O O | 2023. 10. 24. 17:05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24. 17:05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24. 17:05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24. 17:05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24. 17:05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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