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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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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 2023. 10. 24. 17:05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정 O O | 2023. 10. 24. 17:0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정 O O | 2023. 10. 24. 17:0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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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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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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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O O | 2023. 10. 24. 16:29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

권 O O | 2023. 10. 24. 16:29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

권 O O | 2023. 10. 24. 16:29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

심 O O | 2023. 10. 24. 16:2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입법에 반대합니다.
1.
학교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어 법제화의 의미가 없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커짐에 따라 수업공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 폐기가 요구됨.

2.
학부모 공개수업은 학부모의 수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 아이 발표하면 좋은 수업, 내 아이 발표 못하면 나쁜 수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보여주기식 연극 수업’ 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아울러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학부모의 교사 수업권 및 인권 침해, 교사의 안전 문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수업 공개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교사간 공개수업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

애초에 수업은 교사의 교육 철학이 투영된 고유 권한이기에 다른 교사의 수업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수업이 옳은 수업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도 불가능함. 단 한시간의 공개수업을 위해 수십시간을 연구하고 고민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해 사전 준비도 없이 수업에 들어와 조언을 할 수 있다,

또는 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임.

차라리 일선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사들간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 수업 참관’을 장려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수업 공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은 수업 공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수업 공개가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로 이어진다는 의견 또한 근거가 전혀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임.

애초에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는 공개 수업 한번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계의 백년지대계 아래 교육 환경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환경’으로 바꿨을 때 가능한 명제임.

또한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한 ‘수업의 질 향상’은 법으로 강제했다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해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가까움.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법제화 시도는 부작용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현장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일방통행식 소통을 반복하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권 O O | 2023. 10. 24. 16:2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

안 O O | 2023. 10. 24. 16:2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한다

이 O O | 2023. 10. 24. 16: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라.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유지하는 시행령 당장 페기하라!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므로 당장 폐기하라!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심각하다.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박 O O | 2023. 10. 24. 15:5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사'항에 반대합니다. 학교의 자율권에 의거하여 학교 현장에 맞게 계획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O O | 2023. 10. 24. 15:4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