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반대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과학인재 육성을 인한 목적이 아니라 의대와 같은 일부 인기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 특목고 존치와 같은 비교육적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자사고 및 외고, 국제고 교사는 그대로면서 학교만 바뀌는건 아무 의미 없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자사고 및 외고, 국제고 교사는 그대로면서 학교만 바뀌는건 아무 의미 없다.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자사고 및 외고, 국제고 교사는 그대로면서 학교만 바뀌는건 아무 의미 없다.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자사고 및 외고, 국제고 교사는 그대로면서 학교만 바뀌는건 아무 의미 없다.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자사고 및 외고, 국제고 교사는 그대로면서 학교만 바뀌는건 아무 의미 없다.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자사고 및 외고, 국제고 교사는 그대로면서 학교만 바뀌는건 아무 의미 없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심각하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사간 수업 나눔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업공개가 아니라  다른 대안이 필요할 듯 합니다.  교사들이 수업 나눔 및 수업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던지 수업 나눔을 위한 전문인력의 연수를 추진한다던지의 대안을 기대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업공개를 위해서 교사들이 소모해야할 에너지와 더불어 감당해야할 행정업무들은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며 더하여 수업공개로 인한 교실의 분위기 변화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데 어려움 및 혼란을 야기하는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않은 입법안 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강제적인 수업공개로 교사간의 진정성 있는 수업나눔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입법안을 기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절대 반대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대체 지금 중요한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행하는 것 같네요.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 공개 법제화 반대합니다. 지금도 교사들은 수업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제화까지 하는 것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직업군이든 스스로 전문성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업공개를 법제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미 현장에서는 각종 규정과 지침으로 공개수업을 하고 있음. 이는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업 검열임. 시대와 반대로 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법제화로 인해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 진다는 발상이 잘못되었음. 수업의 질 향상과 진정한 배움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교사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가르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