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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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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O O | 2023. 10. 30. 14:3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은 O O | 2023. 10. 30. 14:2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싶으면 업무 경감, 공교육 확립을 위한 아동학대법부터 개정되어야 함. 전 후가 바뀌어서 안그래도 교사의 업무가 많아 허덕이는데 계속 덧붙이는 것은 말이 안됨.

. O O | 2023. 10. 30. 13:4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안 O O | 2023. 10. 30. 13:3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사. 항에 반대합니다.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정 O O | 2023. 10. 30. 13:3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이미 수업공개를 하고 있는데 왜 법제화까지 해서 강제성을 띄게 하나요
더군다나 교사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교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과 너무 대비됩니다.

박 O O | 2023. 10. 30. 13:2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이미 수업공개를 하고 있는데 왜 법제화까지 해서 강제성을 띄게 하나요
더군다나 교사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교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과 너무 대비됩니다.

박 O O | 2023. 10. 30. 13:1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별 수업공개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현재 교권 침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것은 또다른 형태의 교권침해 여지가 다분합니다.

정 O O | 2023. 10. 30. 13:05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함

정 O O | 2023. 10. 30. 13:05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찬성함

정 O O | 2023. 10. 30. 13:05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우수인재 독점하여 의대만 편법 진학 수단 우려되므로 반대함

정 O O | 2023. 10. 30. 13:0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부모초대 수업공개는 또하나의 큰행사이며, 그 행사 준비위한 교사의 노력낭비로 일상적 학생지도에 지장초래가 예상되므로 반대함

너 O O | 2023. 10. 30. 13:0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에 있어 최소한의 규칙 아래 자율적인 실행이 이상적이지 않을까해서

입법에 반대합니다.

박 O O | 2023. 10. 30. 12:1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법안으로 제정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현재 교육현장에서 이미 잘 시행하고 있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법안으로 이를 제정하여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반대함.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으로 인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고 이를 교정할 법적 보장이 없어 교사의 교육권까지 보장되지 않는 사회 현실부터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