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현재 학교 현장에서 수업공개가 이루어진 후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 참관객은 한두번의 수업으로 자신들의 자녀의 수업태도를 판단하며, 교사의 초상권 및 음성권을 침해하는 일도 잦습니다. 또한, 수업이 차분하면 차분한대로, 활발하면 활발한대로 교육 비전문가가 교육전문가를 단편적으로 평가하도록 만듭니다. 이 때문에 수업공개는 결국 학부모 및 공개 대상자에 따른 보여주기식 활동에 불과하여 오히려 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형태의 기회를 앗아가는 활동입니다. 진정으로 학급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 수업공개와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 운영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의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입법하여 강제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듣고자 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다면,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귀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는 결국 학부모 및 공개 대상자에 따른 보여주기식 활동에 불과하여 오히려 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형태의 기회를 앗아가는 활동입니다. 진정으로 학급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 수업공개와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 운영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을 듣고자 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다면,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제발 귀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해당 입법 사항에 반대합니다. 그동안의 공개수업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교사, 다른 학생들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개수업의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거나, 맘카페 등에 올려 교사의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수업 내용에 대한 품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의 개정보다 각 학교에서 자율적인 수업나눔이 필요하며, 그에 앞서 교육의 정상화 및 교사, 학생들의 초상권과 같은 개인의 권리 보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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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절대 반대합니다. 그 어떤 공무원도 본인의 업무수행 절차와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학부모 대상 수업 공개에서 교사의 학습/생활 지도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등의 교권 침해가 일어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수차례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고 유포하는 등 교사 및 학생 초상권 침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침해에 대한 사례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는 이 시점에 대책 없이 수업공개를 법제화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후 수업공개를 법제화한다면, 수업공개를 내실화하고 교사에게 수업연구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수업공개 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는 결국 학부모 및 공개 대상자에 따른 보여주기식 활동에 불과하여 오히려 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형태의 기회를 앗아가는 활동입니다. 진정으로 학급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 수업공개와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 운영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의견을 제발 귀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시류에 맞게 아동학대법 개정 등 가장 우선 입법하거나 수정해야될 법안이 무엇인지는 보지도 않고 당장 요즘 갈등이슈 중 하나인 공개수업을 법제화한다니 어떤 국민을 대표하는 의견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학교 수업공개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폭언과 인신공격, 교권침해가 최근에도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에 들어간 교사입니다. 학부모 공개수업 반대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찬성합니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찬성합니다.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찬성합니다.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찬성합니다.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찬성합니다.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찬성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많은 시간동안 법제화 되지 않는 교육 환경에서도 많은 교사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개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나눔과 내실있는 운영을 잘 해왔습니다.
공개수업이 법제화 되어 교사의 자율적 자기 개발의 영역일 침해하고 교권 추락의 계기가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