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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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3. 10. 29. 00: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계층의 고착화를 유발하는 자율형 사립고, 공립고, 외고 등 고등학교 제도에 반대합니다. 내실 있는 수업 나눔을 빌미로 행정 업무를 가중시키는 수업 공개 계획 수립 제도를 반대합니다. 학교 현장과 교육 실정을 알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채찍질만 던지는 법 제정가들에게 ‘가짜 노동’ 책을 추천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수업 나눔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멘토링, 장학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상황에 어울리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계획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은 교사의 연구 의지를 꺾고 교사, 학교에 대한 신뢰와 자율을 짓밟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사들이 죽어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교사들의 반감을 살 것입니다. 서이초등학교 진상 규명부터 제대로 힘써주십시오.
  • 영 O O | 2023. 10. 28. 16:11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0. 28. 13:1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
    이게 법제화할 일입니까.
    지금도 연2회 하고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안하고있는것마냥 교사들을 놀고먹는 것처럼 치부하는  처사 아닙니까!
    
  • 예 O O | 2023. 10. 28. 11:5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이미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은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입법을 통해 법제화 될 경우 오히려 무리한 행정업무가 추가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방해가 됩니다.
  • 장 O O | 2023. 10. 28. 11:3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제 O O | 2023. 10. 28. 11:2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
  • 김 O O | 2023. 10. 28. 10:43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동의
  • 김 O O | 2023. 10. 28. 10:43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동의
  • 김 O O | 2023. 10. 28. 10:43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동의
  • 김 O O | 2023. 10. 28. 10:43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동의
  • 김 O O | 2023. 10. 28. 10:43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동의
  • 김 O O | 2023. 10. 28. 10:43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동의
  • 김 O O | 2023. 10. 28. 10:4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
  • 김 O O | 2023. 10. 28. 10: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업공개 법제화 반대
  • 김 O O | 2023. 10. 28. 08:5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28. 08:35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28. 08:3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10. 28. 07:5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의 내실화가 아니며 전시행정이 될수있으며 법항 제정은 정상적인 고육과정 운영에 방해가 됨
  • 임 O O | 2023. 10. 28. 07:3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반대  교사 인권침해임
  • 혜 O O | 2023. 10. 28. 07:1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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