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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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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 2023. 10. 25. 11:1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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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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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 2023. 10. 25. 10:32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배 O O | 2023. 10. 25. 10:1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안 O O | 2023. 10. 25. 10:07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자사고 및 특수 목적고는 오랜 시간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우수한 인재들의 의대 진학의 루트로 활용되어 사회의 다양성 저하와 분리를 가속화 시킴. 이에 올바른 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본질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 폐지 요청 

수업공개 의무화 법안은 학교 자치를 훼손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수업 연구를 저해하고 보고를 위한 형식적 횟수 채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교육 현장에 매우 큰 악영향이 우려되어 폐지 요청

안 O O | 2023. 10. 25. 10:07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자사고 및 특수 목적고는 오랜 시간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우수한 인재들의 의대 진학의 루트로 활용되어 사회의 다양성 저하와 분리를 가속화 시킴. 이에 올바른 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본질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 폐지 요청 

수업공개 의무화 법안은 학교 자치를 훼손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수업 연구를 저해하고 보고를 위한 형식적 횟수 채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교육 현장에 매우 큰 악영향이 우려되어 폐지 요청

안 O O | 2023. 10. 25. 10:07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자사고 및 특수 목적고는 오랜 시간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우수한 인재들의 의대 진학의 루트로 활용되어 사회의 다양성 저하와 분리를 가속화 시킴. 이에 올바른 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본질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 폐지 요청 

수업공개 의무화 법안은 학교 자치를 훼손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수업 연구를 저해하고 보고를 위한 형식적 횟수 채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교육 현장에 매우 큰 악영향이 우려되어 폐지 요청

안 O O | 2023. 10. 25. 10:07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자사고 및 특수 목적고는 오랜 시간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우수한 인재들의 의대 진학의 루트로 활용되어 사회의 다양성 저하와 분리를 가속화 시킴. 이에 올바른 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본질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 폐지 요청 

수업공개 의무화 법안은 학교 자치를 훼손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수업 연구를 저해하고 보고를 위한 형식적 횟수 채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교육 현장에 매우 큰 악영향이 우려되어 폐지 요청

안 O O | 2023. 10. 25. 10:07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자사고 및 특수 목적고는 오랜 시간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우수한 인재들의 의대 진학의 루트로 활용되어 사회의 다양성 저하와 분리를 가속화 시킴. 이에 올바른 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본질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 폐지 요청 

수업공개 의무화 법안은 학교 자치를 훼손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수업 연구를 저해하고 보고를 위한 형식적 횟수 채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교육 현장에 매우 큰 악영향이 우려되어 폐지 요청

안 O O | 2023. 10. 25. 10:07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자사고 및 특수 목적고는 오랜 시간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우수한 인재들의 의대 진학의 루트로 활용되어 사회의 다양성 저하와 분리를 가속화 시킴. 이에 올바른 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본질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 폐지 요청 

수업공개 의무화 법안은 학교 자치를 훼손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수업 연구를 저해하고 보고를 위한 형식적 횟수 채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교육 현장에 매우 큰 악영향이 우려되어 폐지 요청

안 O O | 2023. 10. 25. 10:0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보여주기식 공개 수업은 교사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만 줄 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음.

심 O O | 2023. 10. 25. 09:5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