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자사고 및 특수 목적고는 오랜 시간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우수한 인재들의 의대 진학의 루트로 활용되어 사회의 다양성 저하와 분리를 가속화 시킴. 이에 올바른 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본질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 폐지 요청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자사고 및 특수 목적고는 오랜 시간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우수한 인재들의 의대 진학의 루트로 활용되어 사회의 다양성 저하와 분리를 가속화 시킴. 이에 올바른 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본질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 폐지 요청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자사고 및 특수 목적고는 오랜 시간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우수한 인재들의 의대 진학의 루트로 활용되어 사회의 다양성 저하와 분리를 가속화 시킴. 이에 올바른 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본질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 폐지 요청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자사고 및 특수 목적고는 오랜 시간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우수한 인재들의 의대 진학의 루트로 활용되어 사회의 다양성 저하와 분리를 가속화 시킴. 이에 올바른 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본질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 폐지 요청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자사고 및 특수 목적고는 오랜 시간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우수한 인재들의 의대 진학의 루트로 활용되어 사회의 다양성 저하와 분리를 가속화 시킴. 이에 올바른 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본질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아 폐지 요청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의무화 법안은 학교 자치를 훼손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수업 연구를 저해하고 보고를 위한 형식적 횟수 채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교육 현장에 매우 큰 악영향이 우려되어 폐지 요청 

전체 주요내용...

수업공개 의무화 법안은 학교 자치를 훼손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수업 연구를 저해하고 보고를 위한 형식적 횟수 채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교육 현장에 매우 큰 악영향이 우려되어 폐지 요청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유지하는 시행령 당장 페기 되어야 한다. 다양한 교육 활동과 무관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어떤 제도든 사교육의 힘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음.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존치를 전제로 만든 내용. 의미 없음.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교육 비용 증가 부모 소득이 자녀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악법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사교육을 가중 시키는 방법임 . 극 소수의 타고난 몇몇 학생을 제외하고 일반고로 전환하여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함.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자사고 등등은 전부 일반고로 전환 되어야함. 특수화된 입시 기관에 지나지 않음.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자율성 저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교육권 침해를 불러옴.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라.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유지하는 시행령 당장 페기하라!
＊교육부의 ‘자사고, 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이므로 당장 폐기하라!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심각하다.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대부분의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의대를 진학하는 현상으로 보아 이는 특수 목적고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의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에 사교육 시장을 더욱 견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반고 학생들과의 분리는 동질의 집단에서의 학습과 생활로 인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를 배울 기회가 적다. 이는 우리 교육의 본질인 민주시민육성에 반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엘리트. 소수 교육보다는 함께 어울리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올바른 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에 더 힘써야 한다. 단 자사고 등의 경우 특수 목적 (종교 등)의 경우는 교육과정 등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사회통합 미충원 인원을 일반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조항은 각 학교에서 악용의 우려가 있고 원래 선발의 취지에도 어긋나기에 2) 조항 삭제가 바람직함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지역 주도 자사고는 사교육을 강화하는 현상이 극대화 될 것임. 폐지 요청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현재도 학교가 자율장학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자율적이고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은 교육 자치를 매우 훼손하는 일이며 오히려 다양한 자발적 연구와 수업 공개 등을 제한하게 되는 법령임. 또한 학교 내 뿐 아니라 지역 안에서 다양한 수업 연구회, 실천학교, 연구학교 등의 수업 공개를 통해 교사 간 수업 나눔이 학교 내외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어떤 의미로 이 법이 필요하며 어떤 취지가 있는지 의심됨. 학교가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하고 있는 학교 자치의 영역을 인정하길 바라며 이 조항의 삭제를 요청함. 특히 교육감 보고는 형식적인 횟수 채우기로 변질되고 악용되어 진정한 수업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