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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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0. 30. 11:00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입시제도이며 대입전에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이 학원으로 전전하고 점수 노예로 만들고 있음. 대한민국이 살려면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없애야합니다.
  • 쫑 O O | 2023. 10. 30. 10:1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김 O O | 2023. 10. 30. 09: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이 O O | 2023. 10. 30. 08:2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3. 10. 29. 23:04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40분을 위해 교사가 들여야하는 힘과 노력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 발버둥치기에도 벅찹니다
  • 최 O O | 2023. 10. 29. 21:4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이 O O | 2023. 10. 29. 18:3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사간 수업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위해서는 수업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가 수업연구할 수 있는 시간화보, 잡무 축소, 교과협의입니다. 공개수업으로 아이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말아야합니다.
  • 이 O O | 2023. 10. 29. 17:33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왜 공개수업을 법제화하는겁니까? 교사들 행정업무 경감해준다 하더니 아예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네요! 이런게 다 탁상행정이고 정신나간 짓거리입니다. 공개수업이 아니라 수업의 질을 올리기 위해선 아동학대법 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게 우선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이따위 법좀 만들지 마세요! 
  • 박 O O | 2023. 10. 29. 15:55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이미 내부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획과 결과까지 보고 한다는 것은 자유주의의 이념에 위배되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조 O O | 2023. 10. 29. 12:13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이미 내부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획과 결과까지 보고 한다는 것은 자유주의의 이념에 위배되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김 O O | 2023. 10. 29. 10:2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공개수업이 법안에 들어갈정도로 필수적인 요소인가요? 장학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그 중 시대와 교육과정 운영상 효율적인 방식을 단위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 조항 신설에 반대합니다
  • 세 O O | 2023. 10. 29. 09:5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적극 반대합니다. 이미 뼈빠지게 하라는거 다하고 있는데 의무조항 신설? 교사 대우 수준을 알겠습니다.
  • 최 O O | 2023. 10. 29. 09:0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10. 29. 00:10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다양한 교육 제공을 빌미로 귀족 학교 만드는 외국어, 국제계열 고등학교 유형 도입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10. 29. 00:10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10. 29. 00:10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10. 29. 00:10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10. 29. 00:10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10. 29. 00:10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10. 29. 00:10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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