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공개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이미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법으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의 갑질입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공개수업 법제화 입법 반대합니다.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계 계획은 이미 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된다면 또다시 보여주기 식 공개수업 성과를 추구하는 교직 분위기가 마련됩니다. 교직 현장에는 이미 의무화된 연수도 많이 실시 중이고 장학 역시 동료장학 및 지구별 장학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원능력 평가를 위하여 학부모 공개수업도 운영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법에서 명시한다면 마치 그동안은 실시 되지 않았던 것 처럼 느껴지며 이렇게 법제화 하지 않으면 교원이 수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이 가지게 됩니다.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법제화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꼭 공개수업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실있는 수업 나눔은 학교 운영시간 중에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쉬는시간 방과후에 교사들이 마주치고 모이는 일이 생기면 '오늘 이 수업은 어땠었나요? 어떤 식으로 수업하셨나요? 이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수방법 보다는 이 점을 보완하여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A 라는 좋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함께 사용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실있는 수업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아닙니까.

지금껏 장학을 하는 것을 교육감이 모르고 있습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왜 모르지요 모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장학 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별 장학 실시여부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나와서 수업 참관 하고 가지 않습니까? 연구학교 선도학교 특히나 모든 교원이 공개수업하고 그 지도안 장학사님 편으로 보내지고 장학 받고 있지 않나요? 무엇을 더 어떻게 결과를 확인해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보고하는 법을 만들려하실까요.

이렇게 수업공개 계획 실시하라고 하면 또 학교별로 비교가 되고 더 성과가 있어 보이기 위해 학부모 공개수업도 의무로 넣는 학교들이 많이 많이 생기겠지요. 학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경쟁하며 비교당할 것을 신경써가며 성과를 추구하는 단체가 되었습니까. 전문가인 교사를 믿지 않는 것으로 느껴져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란 핑계 대지 마십시오. 너희를 간섭하고 싶다, 교육청이 이거 검사할거야 너희 똑바로해. 로 느껴집니다. 교원능력평가가 생긴 것 자체에 대한 교직에서 내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신가봅니다.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에서부터 교육현장이 서비스화 되어가고 있다는 목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개수업을 위무화 하는 것을 법안을 내겠다고 한다니요.

이미 전문가입니다.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에서 보는 고시를 통화하여 교단에 선 전문가입니다. 이 것 자체를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여 이런 법을 만든 것이라 생각되어 입법을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의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널리 실행되고 있어

법제화의 의미가 없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공개로 인한 득보다 실이 커짐에 따라

수업공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정안 폐기가 요구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공개는 자율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찬성합니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찬성합니다.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찬성합니다.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찬성합니다.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찬성합니다.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찬성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디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해당 조항은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영향이 있습니다.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항목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해야 합니다. 일반고를 황폐화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