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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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O O | 2023. 10. 16. 15:0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선 O O | 2023. 10. 16. 15:0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사를 살리는 법안은 지지부진하면서 교사를 옥죄는 법안은 이리도 발빠르게 만드는 교육부는 말로만 교사를 위하는 거 맞군요.
    오늘날 학부모가 학교에 어떤 존재인지 사태 파악이 안되십니까?
    학교의 자율성은 무시하고 책무성만 강조하는 교육부도 업무 공개의 날 만드세요.
  • 권 O O | 2023. 10. 16. 15:0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손 O O | 2023. 10. 16. 15:0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함.
    수업 공개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내부 계획에 의거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이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단위 학교별 교육 민주적 교육 자치 실현에 부합하지 않음.
  • 박 O O | 2023. 10. 16. 15: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학부모 공개수업은 보여주기식 행사이며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함.
    2.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참관인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교사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인스타**에 공개수업 검색해서 선생님과 학생들 얼굴이 나온 경우를 첨부)
    3.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외부인 출입을 막기 어려워 학생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
  • 배 O O | 2023. 10. 16. 15: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권침해 관련 법안은 느리게 진행되는데, 다른건 빠르시네요.
  • 양 O O | 2023. 10. 16. 15:01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16. 15:01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0. 16. 15:01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16. 15:01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극구 반대한다.
  • 이 O O | 2023. 10. 16. 15:01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극구 반대한다.
  • 양 O O | 2023. 10. 16. 15:01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16. 15:01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0. 16. 15:01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
  • 이 O O | 2023. 10. 16. 15:01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극구 반대한다.
  • 양 O O | 2023. 10. 16. 15:01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16. 15:01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0. 16. 15:01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
  • 이 O O | 2023. 10. 16. 15:01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3. 10. 16. 15:01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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