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자사고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절대 반대함.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이미 학교에서 내실있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보고까지 하게 하는 것은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방향성에 어긋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강제적인 수업공개,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교욱감에게 수업공개계획과 결과를 보고해야 내실있는 수업이 된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은 누구에게서 나온 건가요? 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권이 먼저 보장되어야합니다. 교대생들 자퇴하고 선생님 고소당하고 돌아가시는 마당에도 현장에 대한 인식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한다. 보여주기식 공개수업 준비로 인해 오히려 평상시 수업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수업나눔은 수업 공개가 아닌 수업전 수업 준비 단계에서  수업 자료 나눔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의 질이 향상되고, 그를 위한 준비 그 후에 있는 나눔이 내실있게 운영되어야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방법이 수업공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사들은 한 번의 수업을 통해 모든 것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수업과 그 이후에 있을 나눔으로 수업이 내실화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선후배 교사사이에서의 수업 공개를 통해 배울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반의 전반적인 특성과 학생 개개인을 알지 못하는 학부모가 그 한 번의 수업을 본다고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어떠한 이유에서 학부모의 평가를 받아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결국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미 자유롭게 교사 간 수업 나눔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조항의 [강제성] 때문에 자유롭고 유동적인 수업 나눔이 경직될 우려가 있음.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학부모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폐기해야 옳음.

수업 공개를 함으로써 유의미한 수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각 교사의 [선택]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함. 무조건 수업 공개를 해야만 교사의 능력이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방식임.

따라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참관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강제하여선 안되고 교사간 공개수업은 [유의미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강제하여선 안 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또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임.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자체로 회의하고 실시할 일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지원을 하길 바람. 언제까지 보고, 감시, 감사등을 할 작정인지 이해가 안감. 하나하나 감사만 할 정도로 교육에 충실히 지원을 했는지, 교육청에서 공교육이 붕괴될 동안 뭘 했는지, 항상 지엽적인 것에만(지금과 같이) 전전하며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만 가중한건 아닌지 좀 돌아보고 반성을 하길 바람.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수업공개는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하며, 이를 강제하도록 하는 (사)항은 이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개해야만 장학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 교권위기나 교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을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수업 질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업 공개시 학급에 사안이 있을 경우 교사는 매우 위축이 되어 있으며, 학부모들은 단편적인 한 번의 수업 장면만 가지고 1년을 자신의 아이와 다른 친구들을 비교할 뿐, 전혀 수업 능력 향상에 개선이 없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학부모 공개수업을 강제하여선 안 됨. 일선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음.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