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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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0. 16. 15:06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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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3. 10. 16. 15:06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적극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10. 16. 15:0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적극 반대합니다.
  • 세 O O | 2023. 10. 16. 15:0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을 공개할 이유 없습니다. 
  • 이 O O | 2023. 10. 16. 15:0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 신 O O | 2023. 10. 16. 15:06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 수업 공개의 주체인 교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교육부장관 독단으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50만 교사를 무시하는 것임. 
    교사간 수업 나눔이 내실있게 운영되는 것과 학교별 수업공개는 하등 상관이 없음. 
  • 신 O O | 2023. 10. 16. 15: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 수업 공개의 주체인 교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교육부장관 독단으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50만 교사를 무시하는 것임. 
    교사간 수업 나눔이 내실있게 운영되는 것과 학교별 수업공개는 하등 상관이 없음. 
  • 이 O O | 2023. 10. 16. 15: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개수업 관련 입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10. 16. 15: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함.
    2.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참관인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교사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인스타**에 공개수업 검색해서 선생님과 학생들 얼굴이 나온 경우를 첨부)
    3.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외부인 출입을 막기 어려워 학생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
  • 김 O O | 2023. 10. 16. 15:05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3. 10. 16. 15:05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5:05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3. 10. 16. 15:05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5:05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3. 10. 16. 15:05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3. 10. 16. 15:05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5:05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5:05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찬성합니다.
  • 황 O O | 2023. 10. 16. 15:05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6. 15:05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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