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극구 반대한다.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극구 반대한다.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극구 반대한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는 수업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따라서 반대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절대 반대.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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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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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시급한 아동학대법 개정보다 불필요한 내용만 바로 입법 진행하는 저의가 궁금함. 현 학교 상황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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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극구 반대한다. 교육부나 먼저 사업 추진하기 전에 회의록이나 공개하고 평가받아라.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정작 학교에 필요하고 교사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일들은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처리할 기미도 안보이더니 이런 건 참으로 빠르시네요 정말. 수업공개를 왜 해야 합니까? 교사는 서비스직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학부모들에게 잘보이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학부모 눈치만 보며 학부모들만을 위한 교육 정책을 고수한다면 나라가 망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인데 이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장서서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