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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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 2023. 10. 16. 14:58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김 O O | 2023. 10. 16. 14:58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박 O O | 2023. 10. 16. 14:5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공개 및 수업 나눔은 학교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지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인ㅁ.

법제화해서 시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김 O O | 2023. 10. 16. 14:5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수업 공개를 할 경우 학생과 교사의 초상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공개수업을 통해 얻는 이점이 없으며 보여주기식의 현장을 무시한 공개수업을 반대합니다

박 O O | 2023. 10. 16. 14:5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학교 공개수업은 1년에 1번이면 충분하며 학교 자율에 맡기십시오. 교육청에서 책임 떠맡기 싫은 것들은 다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공개수업만 자율에 안 맡기는 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교권을 위해 힘쓴다더니 교권을 망하게 하려고 열심히 힘쓰는 교육청의 실태 교사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임 O O | 2023. 10. 16. 14:5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김 O O | 2023. 10. 16. 14:5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전까지 수업공개는 자율적으로 학교의 수업을 공개하는 차원이었으나 이로 인하여 벌어지는 다양한 교권침해에서 교사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비교과 교사와 담임, 전담교사의 수업공개 여부로 인한 불화감 조성, 수업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들의 주관적 평가(단순히 자기 아이가 수업에 잘 참여안하는 것을 교사가 수업을 못한다라는 식의 비난)로 인한 교원의 사기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여기서 입법을 통한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더 불필요한 시간, 인력의 낭비가 됩니다. 충분히 학교에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은 상황에서 의무적 수업공개 입법화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많은 이 시대에 수업공개에 올 수있는 집과 오지 못하는 집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위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그리고 마치 교육감에게 보고안하고 공개를 강제하는 이유는 당당히 공부를하고 임용고시를 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자질을 낮잡아보고 무시하는 행태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김 O O | 2023. 10. 16. 14:5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유 O O | 2023. 10. 16. 14:5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전 O O | 2023. 10. 16. 14:5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를 함으로써 전문성 없는 학부모들에게 교육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주게 되며, 이는 나아가 교권 추락에도 일조할 수 있다 여겨짐. 교사 간 수업 나눔은 공개수업 뿐 아니라 동학년간 협의 및 교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음.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더 활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사당 수업 시수를 현실에 맞게 조절하고, 수업 나눔을 위한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영 O O | 2023. 10. 16. 14:5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내실화라는 명목 아래 공개수업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강제화 시키는 입법예고안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음.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학부모 공개수업의 경우 아무리 사전고지하여도 자녀의 수업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학부모들로 인하여 그 외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참관자의 과도한 수업 개입으로 수업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어 학생의 학습권 역시 침해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공개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비교불가할 만큼 많지만, 그럼에도 이는 절대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아니됨.

김 O O | 2023. 10. 16. 14:5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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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수업공개는 자율적으로 학교의 수업을 공개하는 차원이었으나 이로 인하여 벌어지는 다양한 교권침해에서 교사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비교과 교사와 담임, 전담교사의 수업공개 여부로 인한 불화감 조성, 수업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들의 주관적 평가(단순히 자기 아이가 수업에 잘 참여안하는 것을 교사가 수업을 못한다라는 식의 비난)로 인한 교원의 사기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여기서 입법을 통한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더 불필요한 시간, 인력의 낭비가 됩니다. 충분히 학교에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은 상황에서 의무적 수업공개 입법화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많은 이 시대에 수업공개에 올 수있는 집과 오지 못하는 집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위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그리고 마치 교육감에게 보고안하고 공개를 강제하는 이유는 당당히 공부를하고 임용고시를 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자질을 낮잡아보고 무시하는 행태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김 O O | 2023. 10. 16. 14:5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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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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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O O | 2023. 10. 16. 14:5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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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공개수업을 강제하여선 안 됨. 일선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