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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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0. 24. 12:38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의 수업공개는 보여주기식 수업공개가 된지 오래임. 수업공개 연구를 통해서 수업의 질이 향상된다기 보다는 어떻게 해야 예쁜 수업이 될것이냐가 쟁점이 되어버림.
    그럼에 따라 수업공개 무용론이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야기되고 있고 보여주기식 수업공개를 매번 해낼 수 있는 교사는 교육 현장에 존재하지 않음. 
    
    또한 수업 공개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 발상임.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갖추어지는게 우선임.
    그런데 교사들이 수업 준비 이외에 모든 기타 업무와 잡일들로 바쁘기 때문에 수업준비를 완벽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음.
    
  • 송 O O | 2023. 10. 24. 12:37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송 O O | 2023. 10. 24. 12:37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송 O O | 2023. 10. 24. 12:37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입시경쟁의 장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자사고 특목고 존치 시행령은 당장 폐기하여야 합니다.
  • 송 O O | 2023. 10. 24. 12:37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입시경쟁의 장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자사고 특목고 존치 시행령은 당장 폐기하여야 합니다.
  • 송 O O | 2023. 10. 24. 12:37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입시경쟁의 장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자사고 특목고 존치 시행령은 당장 폐기하여야 합니다.
  • 송 O O | 2023. 10. 24. 12:37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입시경쟁의 장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자사고 특목고 존치 시행령은 당장 폐기하여야 합니다.
  • 송 O O | 2023. 10. 24. 12:3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송 O O | 2023. 10. 24. 12: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업공개 의무화는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3. 10. 24. 12:2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교내  수업 자율에 대하여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입법에 반대함
  • 이 O O | 2023. 10. 24. 12:19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4. 12:19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4. 12:19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4. 12:19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4. 12:19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4. 12:19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4. 12:19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4. 12:14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수업 공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4. 12:14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수업 공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10. 24. 12:14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수업 공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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