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964호(2023. 11.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 ~ 2023. 12. 1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제도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2-6951 | 팩스번호 : 044-202-6048 | jangminyoung@korea.kr | 조회수 : 7,08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96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연구자산 및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을 내실화하는 한편, 국제협력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선진 기술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기관을 연구개발기관에 포함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을 완화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기관의 정의에 외국기관 포함 (안 제2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 또는 법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4호의 기관·단체가 국외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법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기관·단체가 국외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법인 중 기술확보, 인력양성 등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정의하고자 함

 

나. 보안과제 분류 기준 추가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시 검토사항 추가 (안 제8조)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함

 

다.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국외로부터의 지원사항 포함 (안 제9조)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라. 정산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기준 조정 (안 제26조)

 

연구개발비 정산 이후 회수 과정에서의 예외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현물 부족분에 대한 정산 기준을 상향 입법하고자 함

 

마.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추가 (안 제35조)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추가 (안 제45조)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상황 및 상황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제45조제1항제2호나목)을 ‘「국가전략기술 육성법」(’23.3월 제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 대체하고 ‘원자력 및 우주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추가하고자 함

 

사.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규정 개선 (안 제64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외국 소재 기관과 공동연구(해외기관이 연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기존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기존 3개)로 완화하고자 함

 

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수정 (안 [별표 1])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현금 연구개발비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자. 보안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안 [별표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 중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보안수당 지급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jangminyoung@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202-6951,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