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등에 관한 절차 규정 (제2조의2)...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등에 관한 절차 규명을 촉구합니다.

나.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규정 (제2조의3)...

근무시간 면제자 확정 및 변경 절차 규정을 촉구합니다.

다.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에 관한 절차 규정 (제2조의4)...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애 관한 절차 규정을 촉구합니다.

라.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제2조의5)...

연간 근무시갘 면재자의 자료 제출을 촉구합니다.

마. 근무시간 면제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제2조의6)...

근무시간 면지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입법을 촉구합니다.

바.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제2조의7)...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입법을 촉구합니다.

사.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위촉·자격·임기에 관한 사항 (제2조의8~11)...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위촉, 자격, 자격, 임기에 관해 입법을 촉구합니다.

아. 「교원노조법」 제13조 삭제에 따른 정비(기존 제8조)...

교원노조법 제 13조 삭제에 따른 정비를 촉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교원노조설립, 운영에 대한 입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