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23-181호(2023. 11.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13. ~ 2023. 12. 26. [마감]
  • 국무조정실 ( 규제심사관리관실 )   전화번호 : 044-200-2442 | 팩스번호 : 044-200-2426 | fantazia@korea.kr | 조회수 : 5,391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23-18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무조정실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3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재검토 회차가 3회차 이상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부재한 경우 등 재검토 실익이 없는 규제 및 비규제로 재분류된 조문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시행령상 일부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전화 : 044-200-2442, FAX : 044-200-2426, E-mail : fantazi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ㅇ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어진동 세종청사 중앙동))

 

- 담배사업법 시행령 (044-215-5173, dhtmdtkd@mail.go.kr)

 

ㅇ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어진동 세종청사 중앙동))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044-205-3946, vision0504@mail.go.kr)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5-3544, dsilverain0@mail.go.kr)

 

- 재해구호법 시행령 (044-205-5339, zzzaeyi@korea.kr)

 

ㅇ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경륜·경정법 시행령 (044-203-3119, corn115@mail.go.kr)

 

ㅇ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세종청사 5동 472호)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1754, motive@mail.go.kr)

 

ㅇ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044-203-5235, mjy0308@korea.kr)

 

ㅇ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세종청사 10동 513호) 기초연금과

 

- 「기초연금법 시행령」 (044-202-3672, swbyun@korea.kr)

 

ㅇ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B 12층, 아동학대대응과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2-3389, gasuwon1@korea.kr)

 

ㅇ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청사 6동)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044-201-7179, aziyo@mail.go.kr)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1-7240, freeyang72@mail.go.kr)

 

ㅇ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청사 6동 349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044-201-3566, roper@korea.kr)

 

ㅇ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2-481-4864, abc0707@korea.kr)

 

ㅇ 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32-835-2153, pjeehun@mail.go.kr)

 

ㅇ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종합청사 2동))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10-1549, hotblue@korea.kr)

 

ㅇ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어진동 세종청사 2동)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044-200-4446, khs0422@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