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91호(2023. 11.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16. ~ 2023. 12. 7.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진흥과 )   전화번호 : 02-2100-6252 | trueeh76@korea.kr | 조회수 : 6,473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91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입법예고 여성가족부 공고(제2023-131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재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청소년지도사 2·3급 자격취득자의 상당수가 자격검정 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면제 대상이므로 필기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2·3급을 2급으로 통합하여 학력에 따른 자격등급 응시자격 차별을 개선하고 전문학사 이상 자격검정과목 이수 시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3급 자격증 통합 및 시험제도 폐지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및 ‘이수학점’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2·3급 통합 및 필기·면접시험 폐지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검정과목에 ‘현장실습’ 및 ‘이수학점’ 도입

 

 

 

3. 의견 제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활동진흥과장 / 전자우편 : trueeh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전화 02-2100-6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