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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42호(2023. 11.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11. 27. ~ 2023. 12. 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895 | 팩스번호 : 044-203-4758 | tulee@korea.kr | 조회수 : 14,01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42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분리발주 예외 사유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tulee@korea.kr

 

- 팩스: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5, 팩스 044-203-4758, 전자우편 tu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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