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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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 O O | 2024. 1. 6. 13:15 제출 
    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신설(안 제66조의2)...
    이미 정당에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탈당해야 하는지 명시하는게 좋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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