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나면  오랜기간 재활이 필요하고 재활을 해도 정상적인 생활하기에 다수 무리가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보다 관리를 잘해도 관절염  걱정도해야하고 또다시 재파열 될까봐 걱정인 환우를 군입대는 무리라 봅니다,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반대합니다.십자인대 재건술후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고 무릎을 굽히고 펴는동작과 앉아있다 일어나는 것에도 많은 통증과 불편함이 있습니다.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나면 재활기간도1년이상 소모가 되고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시행시 재 파열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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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받다가 관절 나가면 나라에서 보상해주리라 믿겠습니다.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반대합니다. 몸이 안좋은 사람들을 굳이 끌고가서 군대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항상 그사람을 탓합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심지어 일상생활이 힘든사람들을 더 끌고가기위해 기준들을 완화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여성징병제가 부당하다고 하지말고 이런 사람들이 끌려간다는게 부당하다고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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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몸이 안좋은 사람들을 굳이 끌고가서 군대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항상 그사람을 탓합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심지어 일상생활이 힘든사람들을 더 끌고가기위해 기준들을 완화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여성징병제가 부당하다고 하지말고 이런 사람들이 끌려간다는게 부당하다고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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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몸이 안좋은 사람들을 굳이 끌고가서 군대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항상 그사람을 탓합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심지어 일상생활이 힘든사람들을 더 끌고가기위해 기준들을 완화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여성징병제가 부당하다고 하지말고 이런 사람들이 끌려간다는게 부당하다고 해야지요.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왜 신체적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남성들을 자꾸만 군대에 보냅니까? 여성이 군대를 안 가는 이유는 평균적으로 남성들보다 신체적 능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bmi가 16, 45가 나오거나 인대재건술을 1회 시행했거나 평발 난시 뇌전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크게 다치거나 질병이 악화되어 돌아올 위험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 안 됩니까? 아픈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러다 나중가면 휠체어타고 총든 군인들까지 보일 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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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재건및 연골봉합술을  받고서
1년이상  이라는  긴 재활을  하여도  100% 정상으로  되지않습니다
한번파열이되었기에  항상 재발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 무릎이 100%접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뛰지도 오래 걷지도  못합니다
조금만  무리를하면  항상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상태에서  병역을  필한다는것은  너무 힘들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제발 몸 아픈 사람 그만 징집해가세요

병무청 당신들은 그냥 몸 안좋은 사람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사이코패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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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의 경우 학생건강기록부에 기재된 체중과 비교하여 추적관찰을 하기때문에 병역면탈의 우려가 없습니다.

편평족의 경우 X-ray 및 MRI 로 측정을 하기때문에 병역 면탈의 우려가 없습니다.

척추측만증의 경우 MRI로 측정을 하기때문에 병역면탈의 우려가 없습니다.

약시의 경우 안과적 정밀검사및 골드만시야검사, VEP검사를 요구하기때문에 병역면탈의 우려가 없습니다.

고도비만의경우 훈련소에서 잘 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까. 편평족의 경우 행군도 잘 못하고 족저근막염등 불편함을 유발하여 현부심하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 왜 현역을 보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겁니까. 척추측만증 20도가 넘으면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인데 왜 현역을 보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겁니까. 교정시력이 0.4정도 이하이면 운전도 못하고 컴퓨터 30분만봐도 두통 및 충혈이 유발되는데 왜 현역을 가라는 겁니까. 

병역면탈 우려가 별로 있지도 않은 질환 가지고 강제징집하는거 정당화하기 위해서 병역면탈 방지라는 논리 가져다 붙이네요. 이렇게 극단적인 징집해서 군 내 전투력 및 지휘부담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게 뻔해 보이는데 왜 이런 개정을 하는겁니까?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반대 합니다
오랜 시간의 재활이 필요한
십자인대 파열은 반월상 연골파열과
인대 재파열이 필연적이라 할수있습니다
뛰지도 걷지도 못하는 군인
누구를 위한 입법 예고입니까?
의료의 발전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입법예고입니다
당장 철회 바랍니다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저체중과 과체중은 모두 병역은 물론이고 일반사회에서 일을할때 정상인에 비해 허리디스크와 추간판탈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추간판탈출로 허리가 한번 나간 사람은 훈련은 고사하고 농업일도 불가능하며 허리통증과 다리통증이 사라질때까지 무조건 쉬는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체중이 허리디스크 확률이 높다고 알려졌는데 저체중 역시 체중질량에 맞지않는 무게를 들고 작업이나 훈련을 지속할 경우 추간판탈출이 진행되게 되며 평생 허리질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1. 저체중의 추간판탈출증 예 https://school.jbedu.kr/_cmm/fileDownload/osannam/M01030804/51a5d1c8d7b3201380de5c433e09e407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29/2011062901660.html  http://www.koreatimes.com/article/867760   저체중인원중 대다수가 훈련도중 추간판탈출이 진행될것이 예상이 되며 그럴때는 국가에서 추간판탈출증 수술비용을 지원해주실것인지 궁금합니다.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저체중과 과체중은 모두 병역은 물론이고 일반사회에서 일을할때 정상인에 비해 허리디스크와 추간판탈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추간판탈출로 허리가 한번 나간 사람은 훈련은 고사하고 농업일도 불가능하며 허리통증과 다리통증이 사라질때까지 무조건 쉬는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체중이 허리디스크 확률이 높다고 알려졌는데 저체중 역시 체중질량에 맞지않는 무게를 들고 작업이나 훈련을 지속할 경우 추간판탈출이 진행되게 되며 평생 허리질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1. 저체중의 추간판탈출증 예 https://school.jbedu.kr/_cmm/fileDownload/osannam/M01030804/51a5d1c8d7b3201380de5c433e09e407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29/2011062901660.html http://www.koreatimes.com/article/867760  저체중인원중 대다수가 훈련도중 추간판탈출이 진행될것이 예상이 되며 그럴때는 국가에서 추간판탈출증 수술비용을 지원해주실것인지 궁금합니다.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

저체중과 과체중은 모두 병역은 물론이고 일반사회에서 일을할때 정상인에 비해 허리디스크와 추간판탈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추간판탈출로 허리가 한번 나간 사람은 훈련은 고사하고 농업일도 불가능하며 허리통증과 다리통증이 사라질때까지 무조건 쉬는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체중이 허리디스크 확률이 높다고 알려졌는데 저체중 역시 체중질량에 맞지않는 무게를 들고 작업이나 훈련을 지속할 경우 추간판탈출이 진행되게 되며 평생 허리질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1. 저체중의 추간판탈출증 예 https://school.jbedu.kr/_cmm/fileDownload/osannam/M01030804/51a5d1c8d7b3201380de5c433e09e407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29/2011062901660.html http://www.koreatimes.com/article/867760  저체중인원중 대다수가 훈련도중 추간판탈출이 진행될것이 예상이 되며 그럴때는 국가에서 추간판탈출증 수술비용을 지원해주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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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과 과체중은 모두 병역은 물론이고 일반사회에서 일을할때 정상인에 비해 허리디스크와 추간판탈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추간판탈출로 허리가 한번 나간 사람은 훈련은 고사하고 농업일도 불가능하며 허리통증과 다리통증이 사라질때까지 무조건 쉬는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체중이 허리디스크 확률이 높다고 알려졌는데 저체중 역시 체중질량에 맞지않는 무게를 들고 작업이나 훈련을 지속할 경우 추간판탈출이 진행되게 되며 평생 허리질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1. 저체중의 추간판탈출증 예 https://school.jbedu.kr/_cmm/fileDownload/osannam/M01030804/51a5d1c8d7b3201380de5c433e09e407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29/2011062901660.html http://www.koreatimes.com/article/867760   저체중인원중 대다수가 훈련도중 추간판탈출이 진행될것이 예상이 되며 그럴때는 국가에서 추간판탈출증 수술비용을 지원해주실것인지 궁금합니다.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 판정이라는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합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수술을 해서 재건을 한다 해도 오랜 기간 재활이 필요하고 재활을 해도 정상생활을 하기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 장해가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치료와 재활 후 정상으로 돌아왔다 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또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매우 매우 흔합니다.
윤동선수들의 경우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선수생활이 끝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십자인대 파열 관련 카페에만 들어가 봐도 그러한 내용의 글이 하루에 몇 개씩 올라오니 제발 그런 내용들도 확인하고 법을 제정해 주세요.
현재도 군 복무 중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의가사제대를 시킬 정도로 군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상황 아닙니까?
전방십자인대 파열되어 장해가 남을까봐 하루하루 걱정하며 겨우겨우 재활치료 해 놨는데 군대에 가서 다시 장해가 남아 돌아오면 그 장병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고 또 그 가족들의 분통과 원망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또한 단독십자인대파열과 연골판파열이 동반된 경우 혹은 완전파열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회복속도 및 예후는 완전 다릅니다.
단순히 수술횟수만으로 구분하는건 말도 안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사지가 불편하고 장해가 남을 위험이 있는 청년들을 징집할 생각말고 정말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신체적으로 군생활이 가능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반대합니다.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반대합니다.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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