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편평족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듯합니다. 16도도 행군이나 총기, 작업 등 군대에서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병사가 늘어나도 비전투 손실이 늘어나면 부대 전체에 손해입니다.
30도는 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부디 심사숙고하여 기존의 기준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이 부분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병역면탈의 경우, 병역면탈 당사자를 현재 엄벌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경계심이 발생합니다. 이미 현재로서도 병역면탈은 사실상의 대부분 시민은 불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MBC의 보도에서 "일부" 대학생들이 고도비만을 위해 알로에 주스,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알로에 주스는 오히려 에너지 드링크보다도 더 건강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백질 보충제는 근육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으나 그것이 보디빌더 수준으로 가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단백질을 먹는 사람은 다 살찌거나 보디빌더가 되는 이분법적 논리가 되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군대는 비민주적인 공간입니다. 훈련소나 현역으로 다녀온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병사는 사실상 자원 취급을 당합니다. 만약 학교라면 이런 신체 이상자들도 포용할 지는 모르나, 군대의 경우 계속 현역으로 귀가조치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건강이상자들이 자신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 무시되는 상황에서, 병역자원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정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무시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 때문에 건강이상자들이 정상인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만약 신체적 결함으로 훈련 결과가 미숙한 경우 죄 없는 정상인들이 연대책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 건강이상자는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또 임 병장, 윤 이병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구 감소를 국방부가 명분으로 내세웠다 한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국방부는 병영 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기존의 부적격자 또한 강제로 현역으로 만든 결과가 아닙니까? 왜 병영 문화를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군대는 최악의 경우에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건강이상자들이 병영 문화를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 이는 큰 오산입니다. 증언을 들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신 의학기술이 발달되었어도, 여전히 실제 병영 현장은 열악합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대는 SF영화에서 나오는 로봇 슈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건강이상자의 불편을 더는 장치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 분께서 "저체중 및 고도비만자도 병영 생활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군대의 열악함과 부조리에 의해 건강이상자들이 의도치 않게 정상인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의 병역판정검사도 불합리한 것이 심합니다. 부디 가상 매체에서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또한 굳이 인간을 자원화하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건장한 사람도 버티기 어려운데, 건강이상자들을 강제로 징집하려 하는 것이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한 것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양적으로는 소위 "자원"의 양은 늘어나도, 자원의 질은 크게 떨어집니다. 국방부는 이어 대해 고민하였습니까? 
 저는 "육군 We 육군" 사태를 보면서, 국방부가 기술을 강조하려는 추태를 보았습니다. 정작 실제로는 비용을 이유로 인간을 자원처럼 쓰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비용 효율적입니까? 병영 내에 불량품을 고칠 수 있는 전문 고경력 기술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로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없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난시, 십자인대, BMI 모두 일상생활에도 큰 타격이 있습니다. 난시가 있으면 나안시력일 때 사실상 저시력자와 다름이 없으며, 십자인대가 손상되면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체중자와 고도비만자는 합병증과 혈압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부대 내에서 더 병이 심각해져도, 그저 병영 자원이라는 이유로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군대에서 처신 못 한 것입니까? 그들이 군대에서 재수 없게 병 걸린 것이 그들 잘못입니까? 병영 내에서의 의료기술도 열악한 판에,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죽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입니까?
 당신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전쟁 중이기에 병역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직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쟁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건강이상자들은 어떤 효용이 있습니까? 그저 고기방패가 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초군사훈련을 시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대체 완전한 현역으로 보내려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 부분은 현실과 괴리된 내용임이 분명합니다. 부디 다시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병영 부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애꿏은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을 시행시 재파열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걸로 압니다. 실제 환우들의 카페에서 재재건술, 재재재건술의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문제로 군복무가 가능한 자원이 줄었다는 이유로
젊은 재건술을 한 청년들이 기본훈련기간동안 또 다치는 일이 생겨서 수술을 받고 재활에 몇개월에서 1년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독십자인대파열과 연골판파열이 동반된 재건은 회복의 속도도 다르고 추후 경과도 완전 다른데 단순히 재건술의 횟수로만 4급/5급을 나누는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세부적으로 연골판봉합이나 절제술을 동반한 십자인대재건술은 단독1회 재건술과는 분류해서 판단해야하지않을까 싶습니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고등학생과 같이 어릴적 인대재건술을 하는 경우는 없지않을까요? 수술의 시기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학생때 재건술시행시 성장판에도 영향이 있어서 수술뒤 성장시 1cm라도 양쪽 다리는 길이차이가 생겨서 평소 걷는것도 누적되면 신체불균형으로 골반도 틀어지고 척추도 아픕니다.이런상황에서는 면제가 맞다고 봅니다. 평생을 다리길이가 달라 불편함을 안고살아야하는데 병역면탈 목적으로 수술을 했겠습니까?
멀정한 사람도 군대가서 다쳐서 중도에 조기제대하는데 다쳐 수술하여 평생 관리하며 살아도 일찍 찾아오는 관절염을 걱정해야하는 환우들까지 군입대를 시키는건 문제라봅니다.
부족한 군입대자원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아픈사람으로 채운다면 그게 더 문제인듯합니다.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실제 정신질환이 있다는것이 확인되면 과감하게 현역 면제 처분을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편평족으로 인해 입대 이후에도 족저통증이나 하지 방사통 족저근막염으로 인해 군생활이나 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현역 부적합 처분을 받는일이 한둘이 아닌데 이를 강제 입대시킨다면 군대 내에서 이 환자들이 큰 불편감을 겪게 되고 각종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척추측만증 40도 이하이면 현역판정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20도만 넘어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현행 기준인 BMI 16미만 35 이상만되어도 정말 겉으로 보기에도 엄청나게 마르거나 뚱뚱해서 불상해 보이는 사람들이며 일상생활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17미만 33이상으로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까지 군대에 보내다 보면 군 내부에서 지휘부담이커지고 사건사고가 무지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결국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역에 미달하는 인원들까지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징집해 나가고, 사건이 터진 뒤에 그제서야 수습하기 시작하는 한국 국방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한국군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그 부담은 해당 부대의 간부와 병사들, 그들의 부모들이 강제로 떠맡게 되며 병사들과 병사들의 부모들이 고통받게 된다. 정상적인 군역을 할 신체나 정신을 가지지 못하므로 부대의 TO만 차지하고 있는 인원으로 전락하며 이는 해당 병사가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이해를 해준다고 쳐도 결국 자신들이 해당 병사의 몫까지 부담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업무가 가중된다. 간부는 간부 나름대로 이해를 해 준다고 쳐도 다른 보직으로 배정시키거나 아예 부대에서 전출시키거나 혹은 의병 전역을 시켜야 하는 형편이 되므로 부대장 입장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도 일이고, 잘 처리했다면 모를까 만에 하나 대형 사고라도 쳤다면 진급은 물 건너가게 된다. 이 때문에 간부들의 고충도 심해지고 있다.

전체 주요내용...

겉보기에 멀쩡하면 무조건 현역판정을 내리는 주먹구구식 징병을 할게 아니라 정밀한 신체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드러나면 병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특히 정신과 의사들을 군의관으로 특채하여 정밀상담을 맡기고, 학교에서도 정신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학창시절부터 진료기록이 남아서 병역을 면제시킬 합당한 근거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장애인이 현역으로 입대할 가능성은 원천봉쇄된다. 문제는 병역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마구 징집하는 경우는 기존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못맞춰서 끌어내리는 경우가 많은지라 무턱대고 상향시키면 이번에는 인력난에 시달리게 된다.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편평족인 경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을 부탁드립니다. 15분이상을 가만히 서있어도 통증이 오는데.. 훈련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받습니까….

전체 주요내용...

 2022년현역판정률이 85.6퍼센트이다. 이런삭으로 병역판정기준을 완화하다 보면 (이미 그렇긴 하지만) 현역 판정을 받는 사람이 90%에 가까워 질 것이고 이는 임병장 총격 사건, 윤일병 사건이 일어난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현역 판정률이 높울수록 병영 부적웅자의 비율도 늎아지며, 자살자수, 가혹행위 발생 횟수도 증가한다.
 1998년 출생자 수는 65만1594명이고, 2003년 출생자 수는 47만 6958명이다. 인구 절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0만 병력 유지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진다.병역판정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이제는 국방시스템을 인구감소에도 굳건한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십자인대를 다친 경우 단순한 스포츠 활동에서도 다리를 100퍼센트 활용하는 데에 무리가 있는데 4급 대상자임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체가 완전한 여성의 경우가 십자인대 등의 치명적인 부위의 손상을 입은 남성보다 군 전력에 훨씬 보강이 될텐데 굳이 다친 사람들을 징용, 징병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현역 입영 대상자 감소에 따른 과도하게 무리한 징병과 징용을 위한 악법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절대 반대합니디.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반대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

반대

전체 주요내용...

반대

가.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강화 (안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8, 99, 100, ...

아픈애들 군대 보내지마라

나. 고의적인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기준 완화 (안 [별표 2]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별표 3]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저 20대 남자인데 국회의원들 군대 복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여성징병제 시행하라고 아픈애들 끌고 다니지마십쇼

다.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 (안 [별표 3] 질병 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43의2, 80, 88항)
·(뇌전증) 뇌전증 판정을 위한 ...

저 20대 남자인데 국회의원들 군대 복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여성징병제 시행하라고 아픈애들 끌고 다니지마십쇼

전체 주요내용...

아픈애들 최후의 1인까지 끌고가서 전투력 저하 시키지말고 국회의원놈들 군대 갔다왔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과거에 면제 받은놈들 재입대 추진하고 여성징병제 시행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