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현장의 상황을 잘 살펴주셔서 공정한 입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현장의 상황을 잘 살펴주셔서 공정한 입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현장의 상황을 잘 살펴주셔서 공정한 입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현장의 상황을 잘 살펴주셔서 공정한 입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현장의 상황을 잘 살펴주셔서 공정한 입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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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의 교직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매일 전교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관리 외 아침일찍 출근해서 검수, 영양수업, 영양지도, 배식지도, 식단작성, 등 업무가 과중한데
, 학부모 급식공개의 날, 급식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부모, 교직원, 학생 민원 대응으로 정신적인 고충이 많습니다.

수업과 행정을 병행하는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영양교사 수당이 2014년 이후 3만원으로 거의 10년간 동결되었습니다. 

교과교사에게만 담임수당, 부장수당 인상해 주면 저희도 똑같은 교사인데 이것은 차별입니다.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급식과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들에 영양교육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가산금 수당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비교과 교사 수당은 제외되었기에 의견을 제시함. 공정이나 형평성에 맞는걸까요???
2. 보건교사 수당은 19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3.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증가로 학교 내 업무 증가, 선천성 질환 및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빈도 증가 등 보건교사의 역할이 확대되었음에도 수당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부당함. 
4. 보건교사의 수당은 이미 이전부터 여러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왜 이번 공무원 수당 조정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교육부에서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됨.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와 , 각종 보건교육을 담당합니다. 중,고등에서는 학점제와 선택교과로 교과교사가 되어 많은 보건교사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건강'의 영역이 업무범위로 애매하면서도 넓어서,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추진하고 담당하는 업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과 교사로 묶어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 단독 위치로, 역할과 하는 업무범위, 업무중요도(위중도) 등을 평가하였을때 이번에도 수당인상 제외 대상이라는 게 너무도 의욕상실이고, 허무합니다. 학교에서 소임을 다하도록 의료면허로, 교원자격증으로 준비된 '보건교사'에게 갖추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한 학교, 나아가 건강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맡게 수당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와 , 각종 보건교육을 담당합니다. 중,고등에서는 학점제와 선택교과로 교과교사가 되어 많은 보건교사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건강'의 영역이 업무범위로 애매하면서도 넓어서,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추진하고 담당하는 업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과 교사로 묶어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 단독 위치로, 역할과 하는 업무범위, 업무중요도(위중도) 등을 평가하였을때 이번에도 수당인상 제외 대상이라는 게 너무도 의욕상실이고, 허무합니다. 학교에서 소임을 다하도록 의료면허로, 교원자격증으로 준비된 '보건교사'에게 갖추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한 학교, 나아가 건강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맡게 수당인상해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 내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건교사의 업무량 증가 및 업무 중요도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대한 보건교사 수당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등이 있으나 보건교사는 그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고 교사 수당인상시에도 제외되는 등 매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입법으로 다시 수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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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와 , 각종 보건교육을 담당합니다. 중,고등에서는 학점제와 선택교과로 교과교사가 되어 많은 보건교사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건강'의 영역이 업무범위로 애매하면서도 넓어서,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추진하고 담당하는 업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과 교사로 묶어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 단독 위치로, 역할과 하는 업무범위, 업무중요도(위중도) 등을 평가하였을때 이번에도 수당인상 제외 대상이라는 게 너무도 의욕상실이고, 허무합니다. 학교에서 소임을 다하도록 의료면허로, 교원자격증으로 준비된 '보건교사'에게 갖추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한 학교, 나아가 건강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맡게 수당인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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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교사(보건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왜 빠져 있나요? 학교 현장에는 교과교사만 존재하나요?
보건교사 수당 인상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보건교사의 업무 곤란도 증가 및 업무 과중
 - 학생 처치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및 악성 민원 증가 (예. 보건교사가 학생 병원후송 하길 원함)
 - 우울증, 공황장애, 발작 등 정신, 정서적 질환 학생 증가 
 -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증가
 - 환경위생업무 관련 학교 내 갈등 심화 및 감염병 등에 관한 업무량 증가 (예. 신규 교직원(시간강사 포함) 잠복결핵검사 등)
 - 보건실 업무가 중요함에도 수업에 내몰리고 있음. 
 - 전교생 및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 비교과 교사라는 이유로 교과교사의 업무를 떠맡을때가 많음

2. 보건교사의 자격
 - 간호사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 둘 다 소지하고 있음. 
 - 보건교사 교직수당 월 3만원은 19년째 동결 (교과교사 수당은 지속적으로 증가)
 - 타 직종 의료인(간호직 공무원, 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이 있으나 보건교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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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의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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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내용은 일부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22년간 단 한차례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의료계열 공무원수당과 비교해 보아도 보건교사 수당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등이 있으나 보건교사는 그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고 교사 수당인상시에도 제외되는 등 매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입법으로 다시 수정되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는 팬데믹 때 학교에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학교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무원임에도 의료인인 공무원이 받는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간호수당 등이 없습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20년째 3만원으로 동결중입니다.
업무만 자꾸 늘려가지 말고 수당을 현실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었으며, 2000년 교직수당 가산금 6호 3만원으로 제정한 이후 22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제정당시 교직수당가산금 2호(보직교사 수당)과 동일한 수당으로 시작했으나,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가산금은 100% 이상 인상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한 차례 더 인상되는 것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또한 여타 다른 의료 계열 공무원 수당과 비교해 보아도 보건교사의 수당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등이 있으나 보건교사는 관련된 그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어 매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보건실 방문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교사의 업무는 학생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응급환자관리, 보건교육 등으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대유행 간격이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결핵, 수족구,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보건교사는 다양한 감염병에 상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이라는 항목에 그 누구보다 특수한 업무를 도맡아하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보건교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는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의 수당 균형을 고려하여 보건교사 및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과 의료인 면허수당 지급 신설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비교과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비교과 교사(보건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는 복잡하고 다양한 고유의 업무를 1인 체제로 수행하며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비교과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입법 내용은 일부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22년간 단 한차례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의료계열 공무원수당과 비교해 보아도 보건교사 수당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등이 있으나 보건교사는 그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고 교사 수당인상시에도 제외되는 등 매우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입법으로 다시 수정되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보건교사 수당은 20년간 3만원으로 동결상태임
2)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교사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임. 따라서 면허수당의 신설을 요구함
3) 코로나등 지속적인 새로운 감염병 계속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를 처치하는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함
4)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학교에서 방역 책임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수당인상에서 제외되었음

위와 같은 이유로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 및 의료인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면허수당, 위험수당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1) 보건교사 수당은 20년간 3만원으로 동결상태입니다.

2) 특수교사는 단 한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가산을 지급받습니다.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함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습니다.

3)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 교사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 면허수당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요구합니다.

4) 위험수당 신설 요청합니다. 새로운 감염병 계속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를 마주하는 보건교사는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나, 위험수당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의료직군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응원과 격려 그리고 수당인상을 받았으나,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학교에서 혼자 의료인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고군분투하였으나 아무런 보상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