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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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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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학교 현장을 아신다면 이런 수당이 나올 수 없습니다. 
본 취지인 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면 학교 현장을 살펴보고 억울함이 없이해야 사기가 올라 가고 우리 미래 주인공들의 삶의 질도 덩달아 향상될 수 있습니다.  
1.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행정 전반 업무 수행
 2. 신종 감염병 및 방역 총괄
 3. 방문 대상자 수 증가 및 학부모 민원 증가
 4. 보건교사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3.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가.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원) 제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보건교사는 전례없는 신종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 의료인으로 업무 수행중임.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감염병 증가, 학생 보건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업무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한 보건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혼자 있는 의료인으로써 그 책임이 큰데 그에따른 처우 개선을 요청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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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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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수교과교사 수당 인상은 빠져 있습니다.>
보건, 영양, 상담, 사서교사도 같은 교사입니다. 모두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가산금 및 수당 인상에서 소외되는 교사가 없도록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20년간 3만원으로 동결상태임.
첫째, 학교의 교사이자 의료인으로서 건강 고위험군(당뇨병, 아나필락시스 등)의 학생이 증가하여 다양한 응급상황이 발생 시 빠른 응급처치 및 관리로 직무 스트레스가 가중 되고 있습니다.
둘째, 신종 감염병 관련 업무로 직접적인 감염노출 기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건강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타 직종 의료인(간호직 또는 간호장교) 등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당이 없습니다.
넸째,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보건교사는 고유 업무 외에도 성희롱성폭려 예방업무, 교직원 대상의 각종 연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사로서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장, 교감, 특수교사의 수당만 인상되는 것은 차별적인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차별적인 교직 가산금 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재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코로나19 및 건강 유해 인자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은 매우 과중합니다. 감염병의 발생 주기를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 건강 위협요인은 반복되거나 신종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또한 특수업무나 위험근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간의 고충과 향후 대응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건교사들의 수당 인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1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있는 보건교사 수당 인상을 건의합니다. 공평하게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도 교사입니다.
담임교사, 보직교사, 특수교사의 수당은 인상되고 관리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면서 이렇게 비교과교사는 쏙 빼는 행태는 매우 차별적 행위입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22년째 3만원, 다른 비교과교사의 수당은 22년째 2만원입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 공무원도 수당이 22년째 동결입니까?
수당을 인상한다면 같이 한꺼번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 보건교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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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교육공동체 내에서 소외 현상은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담임, 부장, 특수교사, 관리자보다 업무량이 적다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든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학교 내 의료인으로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교사로서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너무 중요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고작 수당 3만원의 가치로 책정되는 보건교사로서의 책임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및 건강 유해인자 호발 상황에서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은 매우 과중합니다. 감염병의 발생 주기를 살펴보았을때, 앞으로 건강 위협요인은 반복되거나 신종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또한 특수업무나 위험근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간의 고충과 향후 대응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건교사들의 수당 인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1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있는 보건교사 수당 인상을 건의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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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함께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비교과 교사만 수당인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합니다.
보건, 상담, 사서, 영양 교사도 동일하게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수교과(보건 영양 사서 상담)의 업무강도도 일반 교사 만큼 힘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산금 인상에 일부 교사들은 빠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교사들에게 적용해주어야 하고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직급 수당 인상 및 의료인 위험수당 지급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솨 수당 신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때도 보건교사는 휴일 없이 감염병 방패막이 되어 학교 구성원의 건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헌신적으로 일한 보건교사의 수당이 제외된 건 말이 안되는 처사입니다.
각종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이 절실합니다.
또한 보건교사 수당은 20년이 넘도록 동결된 상태입니다. 교직 사회 어느 직급이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동결된 상태가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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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비교과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평등한 교직문화를 위해 차별적 수당지급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업무에 맞는 합당한 수당인상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