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렵지만 묵묵히 일해온 보건교사의 수당도 교과교사와 같이 인상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학교 현장에서 유일한 보건의료인으로 모든 보건업무 담당은 물론 보건수업까지 해내고 있는 보건교사의 수당이 3만원인것에 대해 큰 실망과 슬픔을 느낍니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 7시 30분에 출근하여 8시 30분에 퇴근하는 일상을 보내고 몸이 망가져도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봉사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보답받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분명 그때에도 다른 교사보다 많은 업무를 짊어져야했던 보건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를 제외한 채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무시이며 차별입니다.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오르지 않은 보건교사의 직급 수당을 보직수당과 동일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더하여 보건교사를 제외한 교장, 교감, 특수교사에게 인상된 위험수당의 기준이 무엇인지, 도대체 매일 아픈 학생들을 처치하는 보건교사보다 그들이 어떠한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저는 영양교사로 1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로 영양수업 및 영양상담, 조리종사자 지도, 학생기호를 반영한 식단관리. 7시40분 출근 식재료 검수와 납품업자 위생 지도. 학교급식 투명성 제고차원 학부모참여 급식모니터링 운영. 기후대응 저탄소 식단운영 및 그린데이 운영 ,  식습관 개선을 위한 창체동아리 운영. 특이체질 및 비만학생 편식지도 등 각종 업무가 많아 하루 8시긴이 부족하여 1시간이상 추가 근무하는. 날이 많은 실정입니디. 그런데도 영양 교직수당이 3만원이 20년 가까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어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저희가 사기저하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수당을 타직렬 교사와 동일하게 13만원으로 인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성폭행, 마약, 코로나....뉴스에 나오는 중요한 일들에 관련된 공문이 오면 다 보건교사 일이라 떠넘기면서 수당 논의할 때만 열외인가요?
다른 의료인 직군들이 당연하게 받는 위험수당, 면허수당 등 의료수당은 왜 보건교사에게만 없는 건가요?
비교과 차별 법안 반대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교직 수당 가산금 조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 담임교사나 관리자들은 수당이 조정(24.01.01자)되는데, 비교과 교사들은 수당이 몇 년째 그대로 일까요?
 다인수학급이나 과밀 학교에서 혼자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로 인해 교내 타직종과 날선 논쟁을 해야하고 잡무에 시달리며, 대우를 제대로 못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빈번한 학생, 학부모, 교사 문의 및 민원, 다변하는 지침 인지 및 해석과 홍보, 방역관련 업무 이행 및 조정, 학생 안전사고(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등) 및 응급상황 증가, 보건실 방문 학생 및 요양호 학생(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알러지질환 등) 증가, 각종 정서·정신적문제(우울증, 공황장애, 자해 등) 대처 등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책임 과중,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의 건강관리 및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 노출, 예방적 보건교육 요구 증가와 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에 따른 보건교육 확대 등으로 인해 1)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및 2)특수학교 보건교사 1호봉 가산 및 가산수당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특수한 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의 수당을 인상하는 취지는 좋으나
학교에서 감염병이라는 재난 상황과 학교 구성원의 건강을 담당하고 간호사 면허를 지니고 있는 보건교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수당 인상 법안입니다.

1. 군대에서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군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 지급
    => 학교에서 전교생과 교직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 면허증을 지닌 보건교사는 의료업무수당이 없음.

2. 재난의 예방, 대비 등 재난 안전 업무 상시수행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신설
   => 학교에서 감염병, 미세먼지, 폭염 등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업무를 상시수행하고 있으나 특수업무수당에 포함되지 않음.

학교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배정되어 있어서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수당들에서 제외시킨 부분에 대해...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런 처우를 받고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수당이 아닌 역차별 당하는 느낌을 받는 수당 인상입니다.

학교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보건교사에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세요!! (의료업무수당+특수업무수당+특수교사와 같이 보건교사 수당 12만원으로 인상)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비교과교사(전문상담, 영양, 보건, 사서)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2. 영양사는 위험수당을 받고 있지만 영양교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양교사 위험수당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3. 보건교사 의료처치수당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도 함께해주시기바랍니다.
비교과교사는 한 학교에 1명씩 배치되며 전교생을 상대하고있습니다.
특히 상담교사는 전체학생의 정서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자해 자살 등의 위기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2만원의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함께 인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담교사는 교육청 순회교사로도 근무하고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사처럼 위센터 근무 교사의 수당도 12만으로 인상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1. 비교과교사(전문상담, 영양, 보건, 사서)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2. 영양사는 위험수당을 받고 있지만 영양교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양교사 위험수당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3. 보건교사 의료처치수당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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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하며,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영양등의 비교과교사 수당에 대한 언급 없고 영양교사 수당 그대로인거는 분명 차별이다. 학교급식 중요하다고 하면서 담당자 수당은 그대로라는 게 말이 되지 않음을 피력한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면허 수당 신설, 특수학교 보건교사 수당 신설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교생을 상대하며 매일 학부모와 상담을 10개 이상은 하면서 전학년수업에 각종 업무에 시달립니다.
코로나때도 묵묵히 일하며, 학교 안팎의 민원에 정신과 진료에 시달린 보건선생님들이 수두룩합니다.
소수직렬이라 차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하는 정신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는 보건교사에게 수당으로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는 2001년 수당 신설 이후 22년 동안 3만원으로 동결중입니다. 그 동안 메르스, 코로나 등 각종 감염병 등과 폭발적인 업무량 증가로 인해 많은 보건선생님들이 지쳐있는 상태이며, 이런 차별들로 인해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과급도 이미 차별받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개선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 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2.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 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 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3. 보건교사 1~2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2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
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4.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 19(2020~) 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
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 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5.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분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 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 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6.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 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 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 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 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 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7. 결론
보건교사는 전례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 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필요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함. 그러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임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의 수당 신설을 요구합니다.

비교과교사는 전문자격 또는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당이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내 비교과 교사는 1인 교사로서 전교생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학교 내 교사 중 소수 인원이기에 각종 평가 및 지원에서 소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업무의 무게는 증가하지만, 수당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 비교과 교사의 수당 가산 신설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 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은 왜 빠지는건가요?
신설 요청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교과, 비교과 이렇게 차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직교사, 담임교사, 교감, 교장, 특수교사만 수당 인상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비교과는 과연 같은 교사인가라는 회의감이 드네요  비교과는 학교 전체 학생을 상대로 업무를 맡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영양, 보건, 사서교사는 대다수 한 학교에 한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자리도 비우기 어렵고 맡은 책임도 무겁습니다. 같은 교사로서 또한 전문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수당 인상  꼭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필요)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에서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부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전의 월 13만원으로 수당인상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의 합리적 수당인상이 반드시 되어여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가산금 인상 대상에 비교과 교사만 제외시킨건 역차별입니다.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