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 교사도 교육공무원입니다. 학교에서 1인으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른 교과선생님들과 마찬가지고 각 업무에서 많은 고충을 묵묵히 견디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과교사를 교원수당 인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입법취지와 재정이유에 맞게 비교과교사 수당을 형평성 있게 인상해주시기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전체 주요내용...

학교내 의료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는 나항의 의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처럼 의료인의 면허수당이 신설되어야 하고, 감염병과 안전 사고의 응급구조 등의 상황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직. 경찰직과 같은 위험직군에 해당이 되므로 위험수당을 신설 요청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학교에서 사기 진작을 위한 목적에 맞지않게 비교과 교사들의 사기저하를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현실적으로 수당 3만원 !!! 너무 부당합니다.
수없는  감염병을 겪고도 감염병 수당조차 없습니다!힘들게 일하는 만큼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월급이 늘어나는 와중에 왜 보건교사는 위험수당및 의료인 수당 같은 보상이 없습니까?
점점더 감염병 및 학교에서 돌봐야 하는 중증질환,휘귀질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업무가중은 점점더 가중되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보건교사도 일하는 만큼 보상해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전체 주요내용...

매일 감염병에 노출되는 보건교사 위험수당 십수년간 3만원 동결입니다. 수당 인상에서 비교과 교사가 빠진 것 이해되지 않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맞게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교과교사만 가산금 인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비교과교사는 학교에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자리를 비우기 어렵고, 매일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감에 시달립니다. 월 13만원으로 수당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저는 규모가 꽤나 큰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수 많은 학생들의 방문으로 점심을 걸렀던 적이 너무 많아 위장관련 질환을 지금까지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응급상황에서도 혼자 파악하고 처치해야 하며, 당뇨학생, 뇌전증 등 위험하고 긴장되는 상황에 연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직업군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각종 바이러스 질환에 대응하며 최근 몇년 엄청난 고생을 했고,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한,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보건교사에 대한 차별입니다.
 바람직한 학교의 순기능을 위해서라도 비교과교사에 대해 수당에서의 차별이 아닌 인상으로 모든 교원들과 함께하는 교육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의 의료인수당,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합니다. *
 최근 서*초 사건을 계기로 담임교사, 교감, 교장, 특수교사의 수당이 올랐습니다. 담임교사는 20만원, 특수교사는 32만원입니다. 
보건교사는 3만원입니다. 특수교사와는 무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최근 기저질환(당뇨,고혈압,희귀질환)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투약 및 처치, 건강교육, 희귀질환 지원사업 협조 등 보건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이 창궐하여 방역물품 및 소독, 관리, 감염병교육,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 안내, 교직원 교육 등 할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수업 또한 늘어나면서 할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수당이 3만원이라는건 차별처럼 느껴집니다.
보건교사를 제외한 다른 교사의 수당인상이 올바른 기준과 공정이 맞을까요?
담임교사의 수고와 수당인상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전교생을 돌보는 보건교사도 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생이 다치면 상처 처치나 학생 상태에 대해 보건교사가 직접 학부모와 연락하여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보건이라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교사에게 수당 동결은 너무나 힘빠지는 일입니다.
특수교사의 특수성과 고됨은 정말 존중하고 수당신설에 찬성하지만...
저희가 결코 특수교사보다 10배나 편하고 쉬운 업무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이러한 큰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과 같이 느껴집니다. 업무 열정도 떨어집니다.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의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2)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가산금인상에 있어서 비교과교사(보건, 영양, 상담, 사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사 수당 20년째 3만원 동결로, 업무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내에서 행정업무, 보건수업 뿐 아니라 학생 및 교직원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내 유일한 의료인 면허 소지자로, 각종 응급상황 및 감염병 학생/교직원에 대해 1차진료를 하며 이에 대한 직무 곤란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수당인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 차별하지 마세요.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또한,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공무원 수당 인상에 관한 개정안 취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학교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취지와 반대로 학교 현장의 모든  구성원을 배려하지 않은 인상안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 한사람 학생 학부모와 상관없이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데 비교과교사들만 제외한 이번 수당 인상건은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학교현장에서 갈수록 학부모와 학생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는 현실에서 보건교사 수당은 월 3만원으로 20년이상 동결입니다.. 이는  최근 물가상승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당으로 ,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봤다면 말이 안되는 상황이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할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많은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과 같이 그 속도로 우리에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4) 외상처치,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희귀성 질환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5)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의료인 수당및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6)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7)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보건교사를 제외한 이번  인상안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의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의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의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교사도 수당 인상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수당이 인상되는데 거기서 굳이 비교과교사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납득안되며, 특정 교과 교사만 수당 인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보건교사는 업무 특성상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에 늘 노출이 되어 있고,  감염병이 발생될 때마다 컨트롵타워 역활과 학생의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책임의 중심에 있다.
모든 책임에 따른 보상이 없다는 것은 사기저하로 귀결된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교과교사는 공무원에 속하지도 않는 것인지?
모든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보건교사 및 타 비교과교사도 포함하여 수당 인상해야 한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는 교사가 아닌가?
교사와 똑같이 아니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있다. 인상에서 제외된 것에 유감이며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보건,사서등 비교과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갈라치기을 유발하는 행정입니다.
교장교감도 직급보조비가산금 신설되는데 비교과교사는 어디가서 사기를 올려야 합니까?

영양교사는 학교수업이 있는 날이면  매일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간 음식에 대해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매일 평가받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업무도 모두 힘든거 압니다.
그렇다면 영양교사의 업무는 쉬운 일인가요?
왜 비교과교사만 가산금 인상에서 제외하고 차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