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 수정 사유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결론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교장 교감, 공무직, 심지어 당직기사님도 수당 조정되었는데, 비교과는 수당인상이 없이 20여년 넘게 수당 동결입니다.
비교과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수당을 올려주지 않는 의도는 학교내 갈라치기를 위한건 아닌가 의심됩니다.
수당인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셔야 할겁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의 의료인수당,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합니다. *
 최근 서*초 사건을 계기로 담임교사, 교감, 교장, 특수교사의 수당이 올랐습니다. 담임교사는 20만원, 특수교사는 32만원입니다. 
보건교사는 3만원입니다. 특수교사와는 무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최근 기저질환(당뇨,고혈압,희귀질환)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투약 및 처치, 건강교육, 희귀질환 지원사업 협조 등 보건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이 창궐하여 방역물품 및 소독, 관리, 감염병교육,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 안내, 교직원 교육 등 할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수업 또한 늘어나면서 할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수당이 3만원이라는건 차별처럼 느껴집니다.
보건교사를 제외한 다른 교사의 수당인상이 올바른 기준과 공정이 맞을까요?
담임교사의 수고와 수당인상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전교생을 돌보는 보건교사도 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생이 다치면 상처 처치나 학생 상태에 대해 보건교사가 직접 학부모와 연락하여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보건이라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교사에게 수당 동결은 너무나 힘빠지는 일입니다.
특수교사의 특수성과 고됨은 정말 존중하고 수당신설에 찬성하지만...
저희가 결코 특수교사보다 10배나 편하고 쉬운 업무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이러한 큰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과 같이 느껴집니다. 업무 열정도 떨어집니다.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의 가산금도 차별없이 인상 요청드립니다.
영양, 보건, 전문상담, 사서 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도 일반교사와 같이 인상을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의 의료인수당, 위험수당 신설을 제안합니다. *
 최근 서*초 사건을 계기로 담임교사, 교감, 교장, 특수교사의 수당이 올랐습니다. 담임교사는 20만원, 특수교사는 32만원입니다. 
보건교사는 3만원입니다. 특수교사와는 무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최근 기저질환(당뇨,고혈압,희귀질환)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투약 및 처치, 건강교육, 희귀질환 지원사업 협조 등 보건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이 창궐하여 방역물품 및 소독, 관리, 감염병교육,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 안내, 교직원 교육 등 할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수업 또한 늘어나면서 할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수당이 3만원이라는건 차별처럼 느껴집니다.
보건교사를 제외한 다른 교사의 수당인상이 올바른 기준과 공정이 맞을까요?
담임교사의 수고와 수당인상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전교생을 돌보는 보건교사도 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생이 다치면 상처 처치나 학생 상태에 대해 보건교사가 직접 학부모와 연락하여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보건이라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교사에게 수당 동결은 너무나 힘빠지는 일입니다.
특수교사의 특수성과 고됨은 정말 존중하고 수당신설에 찬성하지만...
저희가 결코 특수교사보다 10배나 편하고 쉬운 업무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이러한 큰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과 같이 느껴집니다. 업무 열정도 떨어집니다.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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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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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비교과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많은 편파적인 행정의 피해자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영양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를 예로들자면 영양교사는 교장, 교감으로 승진이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교사로 근무하면서 50대이후 신체적 노령으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에 의해 쌓이는 연륜은 그 나이에 맞게 관리직으로 승진하여 신체적 업무는 줄이고 관리직으로 임할때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나 20대 초임때 했던 업무를 50대이후 정년때까지 해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영양교사는 담임을 하고 싶어도 담임으로 근무 할 수 없습니다.  조리와 배식업무에 매달리다보면 시간도 허락되지않고 기회도 주지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임수당에서는 아예 선택할 수없는 상황이 되면서 근무평정에서는 담임이 아니고 수업을 안한다는 이유로 매번 최하의 평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교과교사의 수당을 인상시켜주면서 영양교사가 받는 단하나의 직책수당이 이번 인상안에서 제외 된다는 말을 들었을때는 또다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다는 말이 있지만 해도해도 참 서러운 직종이라는 생각만 들게 됩니다. 이번 수당조정안에 영양교사의 직책수당도 포함시텨주시어 상대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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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도 위험수당, 면허수당 신설해주세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사기 진작을 위한 목적에 맞지않게 비교과 교사들의 사기저하 극대화!!
보건교사 현실적으로 수당 3만원 !!! 부당합니다.
그 많은 감염병을 겪고도 감염병 수당조차 없음.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의 자격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보건의 경우 30년동안 3만원에 동결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 요구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의 위험수당 지급을 신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사는 상시 조리실내 매연, 화재, 가스폭발,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등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폐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모든 영양교사들도 폐암검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리실은 현재 많은 전기조리기구가 들어와있고 물과 전기가 상존하기 때문에 전기차단기가 자주 내려가서 영양교사가 차단기를 만져야 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전라북도에서는 차단기를 조작하다 저의 입사동기가 감전되어 현재까지 오랜시간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리실내 화재도 빈번하여 조리실과 식당에 상주하는 영양교사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조리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처우나 수당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직종이 교사들중 소수 인원이고 주로 여자들만 근무 하는 상황이다보니 권리나 요구를 강하게 피력하지 못하다보니  복지나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양지하시어 영양교사(영양사)들의 안전수당을 신설하여 조금이나마 그 노고에 위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저는 이미 아이들을 다 키운상황이지만.......둘째이후자녀에게만 전액지급하는것은 미미한 개선이라고 생각함. 현재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수준에서는 첫째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봄.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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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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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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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교 안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는 보건교사입니다.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교사들의 수당인상 제외는 엄연한 차별입니다.
보건교사(간호사) 의료인에 대한 면허수당과 위험수당 인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1. 영양교사 면허수당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영양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수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이 필요합니다.

2. 영양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과 행정을 병행하는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수당이 동결되었습니다. 
                                                                   >>> 교과교사에게만 담임수당, 부장수당 인상해 주면 차별입니다.
                                                                   >>> 교감 교장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특수교사 가산금 신설해주면 차별입니다.

3. 민원(학생,학부모,교직원) 상대로 정신적인 고충으로 눈물을 흘리고, 해마다 늘어나기만 하는 업무와 책임과중으로 직업병에 걸리는 직종입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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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교에서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한 보건교사입니다. 다른 교사들의 수당은 인상이 되고 있는데, 비교과 교사의 수당은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20년이상 3만원의 직급 수당을 받고 있는데, 자괴감이 드는군요. 
우리의 업무가 이 정도 가치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환경의 위험성으로 생각지 못한 감염병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은 계속되어 질 것입니다.
 보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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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다른교직ㅅ수당과 형평성에 맞게  영양교사 교직수당 13만원인상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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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는 학교내 유일한 의료인으로 빈번하는 감염병에도 묵묵히 대응하여 왔습니다. 

코로나 등 각종 감염병의 노출의 최전선에서 일반 격리실, 별도 시험실 등 운영, 기저 질환자 발생시 응급상황 최전선 대처 등으로 학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묵묵히 뒤에서 여건을 마련하면서도 코로나 때도 보건교육을 위해 반에서 보건교육을 성실히 하였습니다... 

학생의 꿈과 희망과 진로와 삶의 다양성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교과,비교과 교사 나눠가며 수당 지급하여 사기를 저하시키고 좌절감을 유발하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 할 일인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협력해서 교육의 개선을 이루어자는 건 위선일 뿐입니다.부디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십시오.
주류의 구성원만 대우받는다면 학생들에게 주류만 의미있고 그 외의 소수 사람들은 차별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처사인가요? 
때로는 학생에게 감염병이 전염되기도 하여 건강의 악화를 겪기도 하지만, 학생의 건강과 보건교육 담당한다는 자부심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생율은 저하되고 있으면 기형아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학교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학생의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예방하는 길은 올바른 보건교육 통한 건강습관 형성에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에게 더 이상은 열정페이나 나이팅게일의 희생 정신으로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저하 시키는 일입니다.
특별한 우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으로써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