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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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사유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 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 결론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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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보건,사서, 상담 등 비교과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갈라치기을 유발하는 행정입니다.
교장교감도 직급보조비가산금 신설되는데 비교과교사는 어디가서 사기를 올려야 합니까?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교육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민원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민원에 시달리는건 담임교사, 특수교사, 교감, 교장만이 아니라 비교과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신설, 조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대우는 비교과교사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항상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각종 감염병이 돌때마다 감염병에 걸리는. 코로나로 3년 고생한 보건교사에게 지급해야 할 위험수당 및 의료업무 수당을 신설해주시고, 아울러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특수 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학교 보건교사는 코로나 3년 동안 국가비상사태에서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병과 싸우며 살인적인 업무를 해가며 버텨냈으며, 현재 학교 일선에서도 호흡기 바이러스와 각종 바이러스 등 감염병 위험의 노출을 감수하면서 근무하고 있고, 학교 전 구성원의 응급처치를 오롯이 혼자 담당해야하는 업무의 부담까지 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건교육과 보건업무의 중요성이 대두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예방관리, 마약 및 약물오남용 ,성교육, 응급처치, 비만예방, 각종 건강검사 등 보건업무가 갈수록 늘어나 보건교사의 업무과중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단지 소수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묵묵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보건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른 교사들과 동일하게 수당을 인상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의 의료인수당 신설을 제안합니다. *
 최근 서*초 사건을 계기로 담임교사, 교감, 교장, 특수교사의 수당이 올랐습니다. 담임교사는 20만원, 특수교사는 32만원입니다. 
보건교사는 3만원입니다. 특수교사와는 무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최근 기저질환(당뇨,고혈압,희귀질환)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투약 및 처치, 건강교육, 희귀질환 지원사업 협조 등 보건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이 창궐하여 방역물품 및 소독, 관리, 감염병교육,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 안내, 교직원 교육 등 할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수업 또한 늘어나면서 할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수당이 3만원이라는건 차별처럼 느껴집니다.
보건교사를 제외한 다른 교사의 수당인상이 올바른 기준과 공정이 맞을까요?
담임교사의 수고와 수당인상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전교생을 돌보는 보건교사도 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생이 다치면 상처 처치나 학생 상태에 대해 보건교사가 직접 학부모와 연락하여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보건이라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교사에게 수당 동결은 너무나 힘빠지는 일입니다.
특수교사의 특수성과 고됨은 정말 존중하고 수당신설에 찬성하지만...
저희가 결코 특수교사보다 10배나 편하고 쉬운 업무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이러한 큰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과 같이 느껴집니다. 업무 열정도 떨어집니다.
보건교사의 수당 인상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학교 폭력 업무및 부적응학생 지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교사입니다

교육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의하면 

3장10조1항4호와 3항을 보시면, 비교과교사수당 10만원 인상과 비교과교사 간의 교직수당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위기관리 등 업무는 날이갈수록 가중되는데 비교과교사의 수당은 현 2,3만원 수준이며 수십년째 동결입니다. 

비교과교사도 차별받 않고 동등한 임금인상을 해주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영양,보건,사서등 비교과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영양,보건, 사서는 일안하고 놀고 있답니까?
각자의 업무에 특수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갈라치기을 유발하는 행정입니다.
교장교감도 직급보조비가산금 신설되는데 비교과교사는 어디가서 사기를 올려야 합니까?
무슨 이런 행정이 있답니까?
정말 이따위 행정 어이가 없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인 최소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전체 학생뿐 아니라 병설 유치원까지 학교급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업무수당은 전무한 상황이며 또한 고등학교등 2,3식에 대한 수당도 전무하고 그 업무의 증가에 따른 각종 민원도 배로 시달리고 있고 또한 영양·식생활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특수학교등 일부 과밀학교는 학교급식뿐 아니라 과중한 수업까지 해야하는등 한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업무가 주어지는데도 묵묵히 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못하고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참담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는 학교에 1인으로 학교에서 고유업무를 대표하고 있어 보직교사에 못지않게 책임감있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 고충 또한 큽니다.
현재 공무직 영양사는 영양사 위험수당을 받고 있으며 식생활교육관에서 일하는동안 조리실에서의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현실 입니다.
그러므로 영양교사의 위험근무수당이 신설 되어 영양교사들이 안전하게 근무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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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도 수당 인상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수당이 인상되는데 거기서 굳이 비교과교사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납득이 어려우며, 특정 교과 교사만 수당 인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건교사는 호흡기, 위장계, 피부질환계 등 여러 종류의 감염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간호직 공무원들도 받는 위험근무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불분명한 업무경계로 행정일까지 도맡아하고 있고, 감염병이 발생될 때마다 컨트롵타워가 되고 있으며, 학생의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책임은 지게한 채 보상은 없다는 것은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합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교과교사는 공무원에 속하지도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보건교사 및 타 비교과교사도 포함하여 수당 인상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는 학교수업이 있는 날이면  매일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간 음식에 대해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마음 조리며, 매일 평가받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업무도 모두 힘든거 압니다.
그렇다면 영양교사의 업무는 쉬운 일인가요?
왜 비교과교사만 가산금 인상에서 제외하고 차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혼자 전 학교 업무를 하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를 함에 의해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는 고유업무를 대표하고 있어 보직교사에 못지않게 책임감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과교사는 업무 고충 또한 큽니다.  비교과 교사는 업무의 과중이 매우 큽니다.
보건교사는 항상 응급상황대비를 하고있고,  전교생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능력 교육을 합니다.  학생의 건강에 직결됩니다.
학교공동체에서 어느 집단을 배제하고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조직문화의 갈등을 초래합니다.
비교과교사는 학교내에서 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비교과교사에게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업무의 현실을 고려해 차별없는 공정한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타직군에도 모두 있는 의료업무 수당이 왜 의료인이자 교사인 보건교사에게만 없는지요.
또한 학교에서 혼자 고생하며 각종 업무는 다 담당하고 있는데 
왜 비교과 교사만 수당인상에서 빠져있는것인가요. 코로나 3년간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건 비교과 제외한 수당 인상인가요?  학교에서 전교생의 아이들의 건강을 살피며 응급환자 대비에 항상 긴장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현재로 호흡기 감염병으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교과 교사라는 이유로 수당은 계속 제자리 입니다.앞으로 감염병의 유행이 없을까요? 언제 노출될지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감염병에 앞서 고군분투하는 교사에게 현재 수당은 너무 열악합니다. 비교과 수당도 당연히 인상되어야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영양교사 뿐만 아니라 다른 비교과 교사인 보건, 사서, 상담교사의 수당 인상도 같은 이유로 함께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수당, 비교과 교사 (보건, 영양)에 대한 수당 인상 필요
20년전 수당 그대로 지급되고있으며, 감염위험성에 노출되고 학교에 소수 인원으로 업무과중되고 있음.
전문직으로써 자격증 및 면허증이 요구되는 직종이며 해당 비교과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신종감염병 유행 및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인상 및 미적용 특수업무수당과 간호면허수당 적용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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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교사는 실무직 공무원이 아닌가요?
가축방역에도 의료 업무수당이 생기는데 사람을 치료하고 보듬고 돌보는 보건교사는 왜 의료인이면서 수당이 한번도 지급된적이 없을까요?
비교과 교사에 대한 인상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룹내 불평등이 양산되면 안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수당은 23년 넘게 3만원에서 제자리걸음입니다. 
각종 감염병과 학교 내 고위험군 학생관리가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단 한 번의 인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간호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면허수당 또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교직수당 가산금6의 인상과 더불어 특수업무수당, 간호면허수당을 신설하여 보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 보건, 영양, 사서, 상담)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보건교사는 수많은 감염병에 노출되어 보건실에서 학생들을 건강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3년.. 학교에서 누구보다 힘들었던 보건교사입니다..
담임, 보직, 특수교사등 보조비 인상시..
비교과교사도 동일하게 인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비교과교사도 인상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