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 교사도 교사로써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그 어떤 누구도 비교과 교사의 업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각 담임들은 앞전년도에 같은 업무를 했던 교사나 이전에 같은 업무를 해봤던 교사로 대체가 가능하나 비교과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담임, 보직, 특수교사도 가산금을 인상하는데 비교과 교사만 제외한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비교과 교사들도 교직수당 가산금을 13만원으로 인상해야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위의 내용들은 교과 교사만을 교사로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교과 교사만이 교사가 아닙니다. 비교과 교사도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인 보건, 영양, 사서, 상담 선생님들도 수당 인상(신설도 필요)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위의 내용은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갈라치기 하는 처사이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간 갈등만 유발하는 처사입니다.
개정 부탁드립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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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원 수당 인상과 관련된 일련의 배경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의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교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부과되는 역할과 책임은 나날이 늘어나는데 이번 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상담교사가 제외된 것은 상실감과 허탈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 Wee센터 근무 교사는 2차 안전망으로서 단일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맡으며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어떠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경력교사는 모두 학교로 빠지려고 하고 신규교사들로만 채워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기관보다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보상체계가 전무하다보니 Wee센터의 기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Wee클래스, Wee센터에서 헌신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사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의 수당인상과 더불어 Wee센터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위의 내용들은 교과 교사만을 교사로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교과 교사만이 교사가 아닙니다. 비교과 교사도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인 보건, 영양, 사서, 상담 선생님들도 수당 인상(신설도 필요)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위의 내용은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갈라치기 하는 처사이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간 갈등만 유발하는 처사입니다.
개정 부탁드립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위의 내용들은 교과 교사만을 교사로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교과 교사만이 교사가 아닙니다. 비교과 교사도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인 보건, 영양, 사서, 상담 선생님들도 수당 인상(신설도 필요)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위의 내용은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갈라치기 하는 처사이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간 갈등만 유발하는 처사입니다.
개정 부탁드립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위의 내용들은 교과 교사만을 교사로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교과 교사만이 교사가 아닙니다. 비교과 교사도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인 보건, 영양, 사서, 상담 선생님들도 수당 인상(신설도 필요)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위의 내용은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갈라치기 하는 처사이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간 갈등만 유발하는 처사입니다.
개정 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위의 내용들은 교과 교사만을 교사로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교과 교사만이 교사가 아닙니다. 비교과 교사도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인 보건, 영양, 사서, 상담 선생님들도 수당 인상(신설도 필요)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위의 내용은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갈라치기 하는 처사이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간 갈등만 유발하는 처사입니다.
개정 부탁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장, 교감의 직급수당 가산금 5만원 인상은 너무 적고 학교에서의 교장 교감이 현장의 어려운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 안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묵묵히 35년간 교직에서 일하며 승진하려고 내가정에 할애할 시간과 내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살아온 결과가 요즘 이렇게 반영되는 상황에 우울하고 모든일들이  부질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은 열심히 한 일에 대한 보상심리가 모두 있다고 봅니다. 교사에서 교감이 되고 교감의 역할에 충실하며 나름 열심히 근무 했는데  매스컴에서 단죄하고 자세한 사항 모르는 사람들에게 단죄 당하고 그래도 묵묵히 그냥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오늘도 일하는 관리자의 마음은 전혀 고려 안하는 행정에 이제는 화가 납니다. 교사와 교감 교장은 한 공동체입니다. 교감 직급보조비도 교사와 같은 비율로 인상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교감의 직급수당은 25만원→30만원으로 20%의 인상에 그쳤습니다. 부장담임교사 보다도 못한 급여 수준입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교감의 업무과중에 대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최근 교감의 업무는 400%이상 증가하였고, 근무시간도 평균 20%~50%가 더 많습니다. 또한 업무의 범위도 훨씬 방대하며 책무의 정도가 교사보다 매우 중대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부장담임을 맡은 교사보다도  교감의 업무와 책무를 저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감은 20년이상 학교현장에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고 어렵다고 하는 업무를 도맡아 하며 어렵게 승진을 합니다. 그 결과 자격이 상승되는데 급여는 반대로 하락한다는 것은 순리를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어떠한 나라와 조직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교감과 교장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자격변화에 따른 호봉승급과 직책수당 30만원을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교직은 승진에 따른 급여 인센티브가 타직종에 비해 미미하거나 전무하였습니다. 이는 공교육의 질저하를 초래하므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는 학교에 1인으로 학교에서 고유업무를 대표하고 있어 보직교사에 못지않게 책임감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 고충 또한 큽니다. 학교공동체에서 어느 집단을 배제하고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조직문화를 와해시키고 편을 갈라서 결국은 교육현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학교업무의 현실을 고려해 차별없는 공정한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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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로서 사서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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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직군에도 모두 있는 의료업무 수당이
왜 의료인이자 교사인 보건교사에게만 없는것인가요?
이건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혼자 고생하며 각종 이상한 업무는 다 담당하고 있는데 
왜 비교과 교사만 수당인상에서 빠져있는것인가요?


학교도 차별하고
나라도 차별하고
비교과교사로 살아가기 힘든 대한민국이네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에 비교과 교사 가산금 인상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피해를 볼 수 없습니다. 입법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고 입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공간에서 차별을 형식화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존중과 형평성을 교육하는 곳에서 차별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비교과 가산금 인상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는 교사도 아닙니까?
고작 3만원 받아가며 코로나 3년간 주말 명절 할 것 없이 업무 독박 해가며 일했는데 매년 성과급은 B고 
국가에서마저 교과/비교과 나눠가며 차별하는데 정말 사기 떨어집니다.
매년 건강관련된 문제는 늘어나고 그 문제는 학교로 떠넘기면서 왜 희생만 바라나요?
보호받지 못할 의료적 업무를 일개 교사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왜 면허수당, 위험수당은 인정해주지 않나요?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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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한 학교에 보통 1명씩 근무하는 보건교사는 보건실에서 온갖 종류의 증상을 가진 학생들을 보고 만납니다.
학교에서 수백명의 아이들의 건강을 살피며 1차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현재로 호흡기 감염병으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교과 교사라는 이유로 수당은 계속 제자리 입니다.
의료인들도 감염노출빈도가 높아 위험수당을 별도로 받고있는데, 보건교사들의 수당처우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보건교사들의 수당도 당연히 인상되어야합니다. 더불어 의료인 면허수당까지 추가로 신설되야함이 맞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