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 안에는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직군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비교과 선생님들은 제외한 가산금 인상은 선생님들에게 박탈감과 함께 사기 저하를 느낍니다. 수많은 업무와 민원들을 안고가는 비교과 교사들에게도  동등한 대우 부탁드립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필요 >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에서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12/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하며,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필요 >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에서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12/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하며,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필요 >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에서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12/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하며,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필요 >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에서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12/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하며,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필요 >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에서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12/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하며,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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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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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교사도 수당 인상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수당이 인상되는데 비교과교사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는 호흡기, 위장계, 피부질환계 등 여러 종류의 감염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감염병위험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교과교사는 공무원에 속하지도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법령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 비교과 교사를 더욱 더 가볍게 보고, 교사 취급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보건교사 및 타 비교과교사도 포함하여 수당 인상 바랍니다.
특정 교과 교사만 수당 인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 보건, 사서 등 비교과교사는 항상 소수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비교과수당 인상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가지고 있는 않는 점이 매우 유감이며, 2014년 이후 거의 십년동안 동결된 영양교사 교직수상 가산금을 월 13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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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교사만 수당을 주지않는 것에 차별을 느끼며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전교생을 담당으로 하는 고유의 업무이며, 특수한 업무가 비교과입니다. 보건, 영양, 상담교사는 학교내에 고유업무를 하며 학교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수당인상에 비교과만 제외되는것은 소수 교사에 대한 차별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비교과교사에게 요구하는 업무는 많아지고 있는데 수당에 대한 동결은 비교과교사의 업무 난이도를 존중해주지 않는 말입니다. 교과 비교과를 나누며 분쟁을 일으키는 수당 조정에서 차별을 멈추고 비교과교사도 '사기 진작' 인상에 포함해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반대합니다.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기 위한 개정령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와주기 위해 배치되어있는 전문상담교사,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교사, 
교과서 외 다방면의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서교사 등 
비교과교사들의 수당에 대한 인상은 하나도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1학교에 1명조차 100% 채워지지 않아 학교에 학생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오롯이 혼자 감당해내야 하며
교육행정기관에서도 근무하며 순회근무까지 하는 비교과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제시된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비교과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은 없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은 담임교사들과 달리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요?

게다가 각종 학교의 민원 및 어려운 일들에 있어서 교장, 교감은 빼달라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관리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신설하면서
아이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적극적이지 않는지요?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 등에 비해 실질적 임금 감소를 겪고 있음에도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비교과교사들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학생지도 및 상담에 대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비교과들이 일률적, 평등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인상해주십시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도 수당 인상 바랍니다.
코로나19때도 감염병위험수당 인상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사들이(심지어 관리자까지) 수당이 인상되는데 비교과교사만 제외되다니요.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의료인 면허, 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우수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심지어 수당은 20여년 동안이나 동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간호직 공무원들은 의료인수당을 받는다고 하던데 보건교사는 왜 제외인지 의문입니다. 감염병위험수당을 줘도 모자랄판에요. 호흡기, 위장관 감염병 의심 환자들 보건실로 다 직행하여 감염병 위험이 너무 큽니다.(실제로 환절기만 되면 감기, 코로나, 독감 달고 사시는 보건선생님들 많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거대학교나 의료낙후지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실 방문자가 많아 오히려 교과교사들 보다 더 바쁘다고 합니다. 
온갖 잡무 다 떠안고 학생들 건강관리, 민원받이 다 했는데 너무합니다. 모든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건교사 및 비교과교사도 포함하여 수당 인상 바랍니다.
특정 교과 교사만 수당인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교과 비교과를 갈라치는 이상한 행정은 바로 철회하시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교과교사외에 비교과 교사도 있습니다
영양,보건, 사서 등 비교과교사에게도 수당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 2)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학급담당 교원, 보직교사, 특수교사의 교직수당가산' 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학급담당 교원, 보직교사, 특수교사' 에 "비교과교사"를 포함하여 교직수당가산을 지급하도록 요청드립니다.
입법 취지에 맞게 어떤 교육공무원도 배제되어선 안됩니다. 비교과교사 역시 학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교생 및 전교생 대상 학부모 대상으로 민원을 받으며 어렵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의료 관련 공무원들의 수당 상승 시 보건교사는 누락이 되었던 점도 함께 고려하시어 모든 비교과교사의 처우도 함께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수당이 인상되는 시기에 비교과교사만 제외된다면 안그래도 교직생활에서 소수인 비교과교사들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디
비교과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시고 차별없는 인상부탁드립니다. 교원들의 사기진작인 목적인 인상인데 오히려 비교과는 이번을 계기로 사기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는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 교육, 수업 동아리 등 교육활동을 하고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같은 교사입니다
9년동안 3만원 동결이 상황에서 업무는 점점 과중화되고 책임져야할 업무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수당인상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장, 교감의 직급수당 가산금 5만원 인상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교감 직급보조비 15만원 인상(40%)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교감의 직급수당은 25만원→30만원으로 20%의 인상에 그쳤습니다. 부장담임교사 보다도 못한 급여 수준입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교감의 업무과중에 대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최근 교감의 업무는 400%이상 증가하였고, 근무시간도 평균 20%~50%가 더 많습니다. 또한 업무의 범위도 훨씬 방대하며 책무의 정도가 교사보다 매우 중대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부장담임을 맡은 교사보다도  교감의 업무와 책무를 저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감은 20년이상 학교현장에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고 어렵다고 하는 업무를 도맡아 하며 어렵게 승진을 합니다. 그 결과 자격이 상승되는데 급여는 반대로 하락한다는 것은 순리를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어떠한 나라와 조직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교감과 교장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자격변화에 따른 호봉승급과 직책수당 20만원을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교직은 승진에 따른 급여 인센티브가 타직종에 비해 미미하거나 전무하였습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지난 9년동안 영양교사의 직무수당은 3만원으로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인상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학교에서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학교 급식과 연계하는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에게도 합당한 수당인상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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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국가에게 보건교사는 호구입니까?
코로나 3년 주말, 퇴근 후 모두 반납하고 24시간 대기조로 일했습니다. 그 결과 질병만 얻었습니다. 보건교사 수당 3만원으로는 약값도 못합니다.
학교에서 아직도 유일하게 마스크를 못벗는 사람이 보건교사입니다. 매일 코로나, 독감 환자들을 만나니까요. 하지만 간호직 공무원에게는 있는 '위험수당'도 보건교사는 없습니다.  
이제 같은 호봉의 특수교사와 수당만 29만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일할 맛이 전혀 안 납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간호사 면허증이 고작 이런 취급을 받는 학교 현장이 서럽습니다.
과연 국가에게 보건교사는 호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