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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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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 O | 2023. 12. 27. 16:22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함께 인상하라!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에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만 제외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만원~ 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② 비교과 교사 또한 최근 코로나를 겪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하게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교과 교사도 부여된 고유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만큼,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함께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송 O O | 2023. 12. 27. 16:2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2)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d O O | 2023. 12. 27. 16:2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함께 인상하라!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에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만 제외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만원~ 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② 비교과 교사 또한 최근 코로나를 겪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하게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교과 교사도 부여된 고유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만큼,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함께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 O O | 2023. 12. 27. 16:2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입법예고에는 비교과교사의 수당은 제외되었습니다.
비교과교사이 교직수당 가산금은 신설 이후 단 한차례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여러 교사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과 교사만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사들을 편가르지 않고 차별없이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 O O | 2023. 12. 27. 16:2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영양, 보건, 상담, 사서 교사 등)도 교직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1인 1교를 맡고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1인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월 3만원의 교직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원수당인 보직교사 7만원, 담임교사 13만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수당 인상 및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임금이 차이가 많을 만큼 편하고 쉬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양교사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설 입법된 수당에 맞추어 15만원으로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제외하고 교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형평성이 있는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강 O O | 2023. 12. 27. 16:1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요청
학교에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당합니다.
담임교사의 경우 학급당 초등학교 17.0명, 중학교 21.6명, 고등학교 21.2명의 학생을 담당하여 지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영양교사는  교내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 지도 업무를 감당하고 있어 업무 곤란성 및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소수인원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수당 인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건전하고 균형잡힌 사회가 아니라고 여겨지며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O O | 2023. 12. 27. 16:18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교사 수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오 O O | 2023. 12. 27. 16:18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교원 수당 인상에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이 없습니다. 비교과 교사의 수당이 현저히 적습니다. 신규 임용된 전문상담교사의 상담교사 수당이 2만 원입니다. 다른 수당에 상대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특히, 비교과 교사는 담임, 보직교사도 맡을 수 없고 교감, 교장 등 승진도 불가합니다. 특수교사의 수당이 12만 원 인상된 것이 비해 타비교과 수당 인상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