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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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12. 27. 16:15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영양교사 수당 인상!!!
    폐건강 위협을 무릅쓰고 학생과 교직원의 영양을 책임지는 영양교사 수당 인상 절실히 필요!
  • 이 O O | 2023. 12. 27. 16: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 수당 인상!!!
    폐건강 위협을 무릅쓰고 학생과 교직원의 영양을 책임지는 영양교사 수당 인상 절실히 필요!
  • 유 O O | 2023. 12. 27. 16:13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의견 제출 이유
     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염병관리 대한 합당한 보상 없이 희생만한 보건교사들의 사기저하 
      ○ 지난 코로나 19 펜데믹 기간 동안 예측불가하고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퇴근시간 이후는 물론 주말까지 업무를 수행하고도 시간외수당 사후 행정처리 불가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 없이 책임감과 희생정신으로 버티며 학교 내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수당은 2001년 수당신설이래 22년간 3만원으로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으며, 본 개정안에 비교과교사의 수당인상만 제외되어 있어 더욱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고,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교원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책무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고 소수를 배려해야 하는 학교에서 소수인 비교과교사를 차별하는 본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소수의 비교과교사들이 차별받지 않는 합당한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 보 O O | 2023. 12. 27. 16:11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수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보 O O | 2023. 12. 27. 16:1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수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보 O O | 2023. 12. 27. 16:11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보건교사 수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보 O O | 2023. 12. 27. 16:11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보건교사 수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보 O O | 2023. 12. 27. 16: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 수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함 O O | 2023. 12. 27. 16: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3. 12. 27. 16:1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영양, 보건, 상담, 사서 교사 등)도 교직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1인 1교를 맡고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1인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월 3만원의 교직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원수당인 보직교사 7만원, 담임교사 13만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수당 인상 및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임금이 차이가 많을 만큼 편하고 쉬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양교사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설 입법된 수당에 맞추어 15만원으로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제외하고 교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형평성이 있는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 조 O O | 2023. 12. 27. 16:1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영양, 보건 등)도 교직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1인 1교를 맡고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1인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월 3만원의 교직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원수당인 보직교사 7만원, 담임교사 13만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수당 인상 및 신설에는 찬성합니다만
    영양교사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이 제외되는건 무슨 이유입니까?
    신설 입법된 수당에 맞추어 15만원으로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제외하고 교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형평성이 있는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 강 O O | 2023. 12. 27. 16: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 요구합니다!
    
    담임교사, 부장교사 수당 인상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희 비교과 교사들은 왜 배제하는지요? 
    
    우리가 진짜 일 안하고 탱자탱자 꿀빨고 있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학교와서 비교과교사로 일해보세요. 일은 겁나게 많은데 또 차별까지 하네? ㅋㅋㅋㅋ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입니다. 비교과교사들 모두 책임감가지고 열심히 학교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교과교사의 수당도 인상해주세요!
    
  • 김 O O | 2023. 12. 27. 16: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 엄 O O | 2023. 12. 27. 16:09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 보건, 영양, 상담, 사서 교사 등 비교과교사 가산금 인상
    
    교사의 수당개정을 하면서 비교과교사들의 수당만 동결한 이유가 뭔가요?
    비교과교사는 인원이 적어 무시 하는 건가요? 
    비교과교사의 수당도 다른 수당 인상분만큼 같이 인상하여 주세요.
    보직수당 70,000 -> 150,000
    특수수당 70,000->  120,000
    담임수당 130,000->  200,000
    사서교사수당 20,000 (동결)
    상담교사수당 20,000 (동결)
    영양교사수당 30,000 (동결)
    보건교사수당 30,000 (동결)
  • 한 O O | 2023. 12. 27. 16:08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 요구합니다!
    
    담임교사, 부장교사 수당 인상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희 비교과 교사들은 왜 배제하는지요? 
    
    우리가 진짜 일 안하고 탱자탱자 꿀빨고 있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학교와서 비교과교사로 일해보세요. 일은 겁나게 많은데 또 차별까지 하네? ㅋㅋㅋㅋ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입니다. 비교과교사들 모두 책임감가지고 열심히 학교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교과교사의 수당도 인상해주세요!
  • 한 O O | 2023. 12. 27. 16:0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 요구합니다!
    
    담임교사, 부장교사 수당 인상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희 비교과 교사들은 왜 배제하는지요? 
    
    우리가 진짜 일 안하고 탱자탱자 꿀빨고 있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학교와서 비교과교사로 일해보세요. 일은 겁나게 많은데 또 차별까지 하네? ㅋㅋㅋㅋ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입니다. 비교과교사들 모두 책임감가지고 열심히 학교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교과교사의 수당도 인상해주세요!
  • 한 O O | 2023. 12. 27. 16:08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 요구합니다!
    
    담임교사, 부장교사 수당 인상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희 비교과 교사들은 왜 배제하는지요? 
    
    우리가 진짜 일 안하고 탱자탱자 꿀빨고 있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학교와서 비교과교사로 일해보세요. 일은 겁나게 많은데 또 차별까지 하네? ㅋㅋㅋㅋ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입니다. 비교과교사들 모두 책임감가지고 열심히 학교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교과교사의 수당도 인상해주세요!
  • 한 O O | 2023. 12. 27. 16:08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 요구합니다!
    
    담임교사, 부장교사 수당 인상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희 비교과 교사들은 왜 배제하는지요? 
    
    우리가 진짜 일 안하고 탱자탱자 꿀빨고 있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학교와서 비교과교사로 일해보세요. 일은 겁나게 많은데 또 차별까지 하네? ㅋㅋㅋㅋ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입니다. 비교과교사들 모두 책임감가지고 열심히 학교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교과교사의 수당도 인상해주세요!
  • 한 O O | 2023. 12. 27. 16: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 요구합니다!
    
    담임교사, 부장교사 수당 인상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희 비교과 교사들은 왜 배제하는지요? 
    
    우리가 진짜 일 안하고 탱자탱자 꿀빨고 있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학교와서 비교과교사로 일해보세요. 일은 겁나게 많은데 또 차별까지 하네? ㅋㅋㅋㅋ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입니다. 비교과교사들 모두 책임감가지고 열심히 학교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교과교사의 수당도 인상해주세요!
  • 한 O O | 2023. 12. 27. 16:07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 요구합니다!
    
    담임교사, 부장교사 수당 인상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희 비교과 교사들은 왜 배제하는지요? 
    
    우리가 진짜 일 안하고 탱자탱자 꿀빨고 있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학교와서 비교과교사로 일해보세요. 일은 겁나게 많은데 또 차별까지 하네? ㅋㅋㅋㅋ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입니다. 비교과교사들 모두 책임감가지고 열심히 학교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교과교사의 수당도 인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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