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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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3. 12. 27. 15:58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상담교사 수당 2만원 실화냐??! 요즘 치킨도 2만원 넘는다.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다.
  • 한 O O | 2023. 12. 27. 15:58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상담교사 수당 2만원 실화냐??! 요즘 치킨도 2만원 넘는다.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다.
  • 한 O O | 2023. 12. 27. 15: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상담교사 수당 2만원 실화냐??! 요즘 치킨도 2만원 넘는다.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다.
  • 손 O O | 2023. 12. 27. 15:5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그런데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만원~ 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한 O O | 2023. 12. 27. 15:56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상담교사 수당 2만원 실화냐??! 요즘 치킨도 2만원 넘는다.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다.
  • 한 O O | 2023. 12. 27. 15:56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상담교사 수당 2만원 실화냐??! 요즘 치킨도 2만원 넘는다.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다.
  • 한 O O | 2023. 12. 27. 15:5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상담교사 수당 2만원 실화냐??! 요즘 치킨도 2만원 넘는다.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다.
  • 한 O O | 2023. 12. 27. 15:5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상담교사 수당 2만원 실화냐??! 요즘 치킨도 2만원 넘는다.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다.
  • 한 O O | 2023. 12. 27. 15:56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상담교사 수당 2만원 실화냐??! 요즘 치킨도 2만원 넘는다.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다.
  • 한 O O | 2023. 12. 27. 15:56 제출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상담교사 수당 2만원 실화냐??! 요즘 치킨도 2만원 넘는다.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다.
  • 한 O O | 2023. 12. 27. 15:56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상담교사 수당 2만원 실화냐??! 요즘 치킨도 2만원 넘는다.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다.
  • 한 O O | 2023. 12. 27. 15:56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상담교사 수당 2만원 실화냐??! 요즘 치킨도 2만원 넘는다.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다.
  • 한 O O | 2023. 12. 27. 15: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상담교사 수당 2만원 실화냐??! 요즘 치킨도 2만원 넘는다.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다.
  • 한 O O | 2023. 12. 27. 15: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상담교사 수당 2만원 실화냐??! 요즘 치킨도 2만원 넘는다.

비교과교사들은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다.
  • 김 O O | 2023. 12. 27. 15:5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 2번 상담교사 가산금 인상 추가/ 라. <상담교사 수당 20만원 신설추가> 상담교사는 학교에 자살, 위기, 고위험군 학생들을 상담하는 일을 합니다. 죽어가는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서 돕고,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드리며, 문제학생이 있는 담임선생님들께도 자문을 통해서 돕습니다. 지치고 힘들때 많지만 묵묵히 많은 학생들을 위해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담교사 수당 2만원입니다. 비교과 교사라고에서 수당에서 제외시키는것은 사기저하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교사 20만원 추가 요구하며, 비교과 교사라고 해서 수당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주세요.
  • 황 O O | 2023. 12. 27. 15:5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학생.학부모.민원을 더 많이 받으면 받았지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역차별을 받지 않는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 황 O O | 2023. 12. 27. 15: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교사의 수당 인상을 요청함. 단 1개의 학급이 아니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1인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직무 과로와 소진이 심각함. 타당한 사유 없이 특정 과목의 복지만을 배제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은 매우 차별적이고,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조치임. 아울러 특수교육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위센터 역시 타의적 발령에 의한 업무 장소이고, 평교사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를 담당해야하므로 센터 순회교사에 대한 처우에서 배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음.
  • 한 O O | 2023. 12. 27. 15:50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소수에 대한 차별적, 불평등한 개정안입니다. 
위험 수당 및 면허 수당 보장, 보건교사 수당 인상 요구합니다. 

1. 이런 불평등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허탈합니다. 병원 응급실과 같은 이 교실을 벗어나면 불안증에 시달려 업무 외에는 교실을 지켜야 하는 직업, 침상 환자를 뉘어 놓고 일하다, 숨을 쉬나 상태가 나빠지나 확인해야 하는 직업, 의료기관 진료를 보내 놓고 놓치면 퇴근 후에라도 진료 결과를 확인해야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직업, 환자를 보다 수업을 가야 하고, 수업을 가려다, 수업을 하다 환자를 보러 내려가야 하기도 하는 직업, 그런데 이런 차별과 불평등, 회의감이 듭니다. 일할 의욕이 뚝 떨어집니다. 
2. 교육 현장에서 다수 교사만, 담임교사만 힘들고 노력할까요? 다수의 의견만 반영된다면 민주시민사회라 할 수 없겠지요?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이런 차별과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이고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일까요? 
3. 매일 전교생을 상대하면서 학교 구성원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 소인수 학급(2~10명) 담임 못지않게 힘듭니다.  
4. 보건교사수당 2002년부터 3만원 동결입니다. 인상 요구합니다.
5. 매일, 현재도 독감과 코로나19 환자를 만나고 있어, 호흡이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매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합니다. 위험 수당 보장바랍니다.
6.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케어하고 조치하고 의뢰하고, 환자가 잘못되면 고소당하고 사표를 쓰면서, 의료인 면허 수당 받나요? 교육 현장에서 유일한 의료인, 면허 수당 보장 요구합니다.
수정 삭제
  • 조 O O | 2023. 12. 27. 15:49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수당 인상이 시급합니다.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 조 O O | 2023. 12. 27. 15:4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수당 인상이 시급합니다.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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