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수당인상은 왜 빠져있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 합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보건교사수당 인상이 시급합니다.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보건교사수당 인상이 시급합니다.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수당 인상이 시급합니다.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담임, 보직, 특수, 교감, 교장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영양, 보건 등)도 교직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1인 1교를 맡고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1인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월 3만원의 교직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원수당인 보직교사 7만원, 담임교사 13만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수당 인상 및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임금이 차이가 많을 만큼 편하고 쉬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양교사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설 입법된 수당에 맞추어 15만원으로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제외하고 교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형평성이 있는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수당 30000원 언제까지? 비교과교사 차별 그만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교육하고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는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감, 교장, 특수교사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당 인상에서 비교과 교사들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차별적 조치를 받는 것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를 차별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보건교사가 교직수당 가산금음 수십년동안 동결상태이고 코로나 등과 같은 감염병이 수시로 발생하고 의료인으로 학교 응급상황에 대처하며 업무 가중에 시달립니다.
공정하게 차별없이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의료인 업무 수당 확대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올해 수당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비교과 보건 사서 영양 상담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무려 19년간 동결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격차만 늘었네요 이렇게 조직내에서 편차를 두시면 갈등만 더 발생할 뿐입니다 함께 시정해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 및 보직교사의 수당인상 만 있고 기타 교직수당 가산금은 수당 신설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강도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의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가 필요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의료인 업무 수당 확대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 사서, 상담, 영양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비교과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가 아닙니까?
왜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 인상만 제외합니까?
단위 학교 당 한 명만 배치되어 전교생을 상대로 근무하고 있는 비교과 교사들이 학교에 없다면 그 업무는 누가 대체합니까?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말로만 '고생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다 안다, 비교과 교사들을 위한 의견들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 말고 제발 차별 대우 없이 보건, 사서 상담, 영양교사 비교과 교사들 포함하여 모든 교사들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상 금액 차이를 떠나서 비교과 교사도 존중 받고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 받고 싶습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보건교사 의료인 업무 수당 확대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보건교사 의료인 업무 수당 확대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 의료인 업무 수당 확대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