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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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 2) 관련,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의 특수업무 전문성을 인정하고 가산금을 인상해야한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세 번 이상 바뀌는 동안 일명 비교과군이라고 하는 사서교사의 직무 가산금은 최초 제정 삼십 여 년 전 이래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에 한 명꼴로, 혹은 지역에 수 명이 배치되어 대개 각 1명이 교내에서는 전교생을, 교외로는 지역 교육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교원자격 이외의 전문자격증을 필요로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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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 2번 상담교사 가산금 인상 추가/ 라. <상담교사 수당 20만원 신설추가> 상담교사는 학교에 자살, 위기, 고위험군 학생들을 상담하는 일을 합니다. 죽어가는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서 돕고,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드리며, 문제학생이 있는 담임선생님들께도 자문을 통해서 돕습니다. 지치고 힘들때 많지만 묵묵히 많은 학생들을 위해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담교사 수당 2만원입니다. 비교과 교사라고에서 수당에서 제외시키는것은 사기저하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교사 20만원 추가 요구하며, 비교과 교사라고 에서 수당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상담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상담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에 즉각 개입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해, 자살, 우울, 무기력, 학교부적응, 정서불안, 충동조절 등의 이유로 상담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품행장애, 기초학력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중 상담교사를 거치지 않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에겐 필요한 자문을 진행하며, 학교에 1명뿐인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매일같이 연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의 수당이 오르는 시점에서 비교과 교사만 수당 동결인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더이상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공정한 수당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