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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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교사 수당인상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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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수당인상에 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은 학교내 성과급에서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하여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해 주십시오. 보건교사는 결핵, 인플루엔자 및 신종감염병의 집단발병의 증가와 보건실에서 이환된 학생들 관리로 감염노출 기회가 많으므로 위험수당의 신설도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 수당인상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신설]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신설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보건교사는 전례없는 신종 감염벙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하여 다른 교사, 유사 직렬 공무원고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조리흄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고 있는 위험한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에게는 의무만 있고 위험한 곳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공기가 좋지 않은 위험한 곳에서 홀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서 위험근무수당을 요구합니다.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국가의 미래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영양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비교과교사 수당인상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비교과교사 수당인상

전체 주요내용...

교사의 힘든 업무와 민원의 증가로 인하여 담임 및 특수교사등 가산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혼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보건교사의 가산금수당은 22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했지만 그 어떤 수당과 보상은 없습니다. 보건교사의 가산금 수당인상과 더불어 각종 감염병의 위험성에 놓여있는 상황에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위험수당 또한 없으며 보건교사만 철저하게 배제 되고 있는 상황이 믿기 힘듭니다. 간호사면호와 교사자격을 모두 갖춘 의료인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처우가 한심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응급처치 환자와 보건실 방문자 증가와 업무는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교사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교사 수당인상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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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사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인상되어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의 의료인수당 신설을 요구합니다. *
최근 기저질환(당뇨,고혈압,희귀질환)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투약 및 처치, 건강교육, 희귀질환 지원사업 협조 등 보건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이 창궐하여 방역물품 및 소독, 관리, 감염병교육,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 안내, 교직원 교육 등 할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수업 또한 늘어나면서 할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수당이 3만원이라는건 차별처럼 느껴집니다.
보건교사를 제외한 다른 교사의 수당인상이 올바른 기준과 공정이 맞을까요?
인상해주십시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사서, 보건, 상담, 영양 교사에 대한 수당도 인상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비교과 교사는 학급 단위가 아닌 전체 학생 대상의 업무를 1인 혹은 2인으로 진행하기에 많은 소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과 교사보다 수적으로 파이가 작을 뿐 업무난이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여서 학교 내외부에 목소리를 내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운영은 많은 학생, 학부모 민원이 따릅니다. 그 모든 것을 외롭게 짊어지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비교과 선생님들에게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양교사수당은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12/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하며,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같은 교사로서 비교과와 교과 차별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수당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2014 신설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과 영양교육에 대한 업무부담이 과중되어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상담, 사서, 보건, 영양 수당 인상해야 합니답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보건,상담, 영양,사서) 수당 인상을 해야한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 현장에서 교과,비교과 어느한 곳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지않는 곳 없습니다. 비교과만 수당인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네요.
국가에서부터 차별이 시작됨에 씁쓸합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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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급식을 내실 있게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담임교사의 경우 학급당 초등학교 17.0명, 중학교 21.6명, 고등학교 21.2명의 학생을 담당하여 지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영양교사는  교내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 지도 업무를 감당하고 있어 업무 곤란성 및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 등을 실시함에 따라 월 3만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받고 있으나, 영양과잉과 결핍이 공존하는 양극성 영양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학생 대상 영양·식생활교육 실시 및 비만·당뇨·고혈압·식품알레르기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수당 신설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강도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의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가 필요합니다.
산출내역 6,788명 × 130천원 × 12월 = 10,589,280천원 에 따라 영양교사 교직수당 3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차별하지 맙시다
학교에서 교과 선생님보다 업무가 작거나 민원이 작지 않습니다
이걸 법으로 수당으로 더 벌리는것이 서로 직군에 대한 부정적인식만
높이지 않나요?
정부에서 적극적 편가르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