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코로나 위기극복, 독감, 결핵관리 등 국가 위기상황에 헌신하는 보건교사 교직수당 등의 차별을 없애주세요!!!!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23년째 동결 상태), 보건교사 의료인 특수업무 수당 지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지급하여 담임교사와의 차별, 타 간호직렬 종사자와의 차별이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보건교사 교직수당 인상, 의료인 특수업무수당 지급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교사에 대한 처우가 높아지는 건 너무나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비교과 교사에 대한 처우는 올리지 않고 동결하는 건 반대합니다.
이럴 경우 교사 내부에 대한 차별이 이뤄져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교원 교사의 수당인상 찬성합니다.
담임교사 교과지도 교사 외에 비교과교사(보건,상담,영양,사서 교사)의 수당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되어야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합니다.
교직내 수당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함께 인상하여 주십시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교사에게 가중되는 핟생 및 학부모 상담에 대한 사기빈작을 위해 담임수당의 인상지급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건됴사 영양 사서 상담교사의 수다오 인상되어야 합니다.
업무적 가중성 학부모 민원의 증가 학생지도의 여러 면에서 수당인상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합니자.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저출생 사회에서 육아휴직 원장. 안정적 수당지급 친성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의 특별수당 지급 필요합니다. ~학부모 민원 학생 생활교육 고충 등 비단 담임교사 교과지도 교사 아니라도 비교과 교사(보건 상담 영양 사서교사)도 동일한 인상지급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교원 교사 수당지급안에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성과급S는 고사하고 B를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당인상에서 보건교사 포함 비교과교사 모두를 제외시킨 것은 부당한 차별 대우입니다.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왜 비교과교사의 수당만 쏙 빠져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비교과교사의 사기진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나요?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버젓이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행태에 상당한 불편감을 느낍니다.

비교과교사들도 한 학교의 교사로서 전교생을 위해 교육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비교과교사라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번 입법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과교사로서 상당히 지치네요... 

저는 2년차 교사로, 관리자들이 인정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현장에서 일을 해보니 이런 차별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매번 이런 식이면 비교과교사들이 열정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비교과교사들에게도 공정한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수당 안상도 건의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
[신설]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신설

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보건교사는 전례없는 신종 감염벙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하여 다른 교사, 유사 직렬 공무원고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 요구
- 코로나19 등 빈번한 집단감염의 위험에 놓인 현대사회에서 보건교사의 위험 수당 신설은 시대과제 입니다. 
- 학교는 교사, 직원, 학생 다수가 밀집 되어 있습니다. 그 다수중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보건실이며, 보건교사는 학교의 아픈 사람들과 가장 많이 접촉합니다. 코로나19, 독감 등이 발생 하는 초기에 보건교사는 병원, 보건소와 달리 보호구, 방역장비, 체계적인 프로토콜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감염병에 노출됩니다. 위험을 인지한 상태의 만반의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닌 위험을 인지조차 할 수 없는  학교의 119 초동대처반과 같은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은 당연합니다.
- 실제로 현직에 있는 많은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독감 등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쉬지도 못하고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상 수당은 불가피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는 한 학교당 한 명씩 배치되어 전문적인 업무, 수업을 합니다. 비교과 교사 역시 수당이 인상 되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대우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교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는
담임교사, 보직교사, 특수교사 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당 인상에서 보건, 전문상담과 같은 비교과 교사들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사안들, 정서적 위기, 안전사고, 응급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조치를 받는 것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공정하게 차별없이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교원의 교직수당 에 준하여 인상 필요. 
*건강관리 업무 : 요보호 학생 관리, 건강검사 실시 및 결과 이상자 관리, 응급환자 관리, NEIS 건강기록부 관리, 건강상담 및 생활지도 등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여도 학급담당교사 수당을 가산지급받는 것에 비해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가산되는 수당이 없음.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SARS(2002년), 신종플루(2009년), MERS(2015년), 코로나19(2020~)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1급감염병 외에도 학령기 아동에게서 결핵, 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등 법정감염병의 유행은 매년 반복되어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교사는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가정·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증가, 하교 후 곧장 학원에 등연하여 병원진료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건실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가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 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예: 의료법과의 상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저혈당 및 쇼크환자 주사 처치)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타공공기관 감염병 담당자와는 달리 감염병 업무만 수행할 수는 없는 처지임

결론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전체 주요내용...

1)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 요구
- 코로나19 등 빈번한 집단감염의 위험에 놓인 현대사회에서 보건교사의 위험 수당 신설은 시대과제 입니다. 
- 학교는 교사, 직원, 학생 다수가 밀집 되어 있습니다. 그 다수중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보건실이며, 보건교사는 학교의 아픈 사람들과 가장 많이 접촉합니다. 코로나19, 독감 등이 발생 하는 초기에 보건교사는 병원, 보건소와 달리 보호구, 방역장비, 체계적인 프로토콜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감염병에 노출됩니다. 위험을 인지한 상태의 만반의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닌 위험을 인지조차 할 수 없는  학교의 119 초동대처반과 같은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신설은 당연합니다.
- 실제로 현직에 있는 많은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독감 등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쉬지도 못하고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상 수당은 불가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같은 학교공간에서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각 직렬간 업무의 차이는 있겠으나 비교과교사는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과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교과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담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업을 많이 안 한다는 이유 등으로 소수집단이라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차별과 비난을 묵묵히 견뎌내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대부분의 영양, 보건, 전문상담, 사서교사는 성과급제도의 희생양인데 비교과 교사로서 맡은 업무에 충실히 전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교과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 보건, 영양, 상담, 사서 교사 등 비교과교사 가산금 인상

비교과교사를 제외한 담임, 특수교사, 보직교사, 교감, 교장 수당을 올리는 것은 학교 안에서 교사 간 편 가르기와 소수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을 아주 당연시 하는 것입니다. 학교 내 모든 교사가 모두 어려움과 노고가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자기 본업에 충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으며,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 및 영양, 사서, 상담 교사 등 비교과교사에 대한 수당 조정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배치된 모든 교사들이 학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  비교과 교사만  직급보조가산금이 제외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영양교사의 경우 오히려 혼자서 고유업무외에도 전교생의 학교급식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 및 조리원 관리 업무, 행정업무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차별적 대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수당인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2만원으로 현재 다른교사들과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당조정에 저희 전문상담교사는 왜 적용이 되지 않는지?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저희 상담교사도 임용시험 보고 당당하게 들어온 교사입니다.
배제 시키지 말아 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 수당 3만원은 23년 동안 그동안 동결되어 있으며,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보건교사는 1인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보건교육 17차시, 감염병예방 및 관리. 응급처치 및 질병증상 완화, 흡연예방. 약물오남용, 학샘정서행동특성 검사.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학교에서 1인 다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보건교사 수당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