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같은 교사로써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담임뿐 아니라 비담임측면과 비교과 측면서에서 수당적인 측면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임교사는 본인인 맡고 있는 일부의 학생의 학습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반면 영양교사 및 상담교사, 보건교사는 학생 전체를 담당합니다. 업무의 전문적인 영역이 다를 뿐 학생을 위해 교육자로서 힘쓴느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교감 교장 교장 직급보조비만 인상을 해주시나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들이 이것 때문에 낮아지는 자존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담임과 보직교사, 특수교사의 가산금 인상 및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을 검토하면서 비교과 교사(보건,영양,상담,사서)에 대한 수당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공정하지 못한 입법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각자의 역할과 고충이 있는데도 특정 직급과 직무만 수당을 인상하고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더욱이 보건교사가산금은 2002년 3만원 이후로 20년이 넘게 동결되어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업무 이후에도 처우개선이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공무원수당 입법을 일부 수정하여 비교과 교사 수당인상도 함께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오르고 교감,교장 직급 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여기에 비교과교사는 없습니다.

이 개정안 개정 취지가 '공무원 사기 진작'이라는데 비교과교사는 공무원이 아닌가봐요

우리는 하루에 수십명씩 호흡기바이러스, 혈액매개질환 등등 감염위험성에 노출 되어있는 위험근무 공무원 아닌가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의 항에 대해서 조정 신청합니다. 학교 담임, 보직, 특수교사의 가산금이 인상된 것에 비하여 교장 및 직급 가산금의 인상분이 너무 경미합니다. 학교 특수성상 담임 및 보직을 받는 교사가 많은데, 담임 및 보직을 받은 교사가 교감의 월급여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민원업무 등의 폭주로 교감의 직무가 어려우지는 상황 속에서 교감의 직급보조비를 높이는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내 보건교사는 의료면허가 있음에도 면허수당을 받고있지않습니다. 학생및 교직원 응급처치에 대한 위험수당도 없습니다. 심지어 2학기내  응급상황으로 학생데리고 병원2번 갈때도 왕복택시비 사비로 쓰고 한푼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2키로미만이라고 출장비도 안나옵니다. 이런특수부서에  특수수당 당연한거 아닐까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입장도 대변하는 국회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2. 부사관 당직 수당이 시간당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직수당이 너무 적습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육아시간을 좀 더 연장시켜서 만10세 까지 사용가능하면 좋겠다. 아이는 부모의 관리, 관심이 더 필요하다.

전체 주요내용...

1. 영양교사 교직수당 13만원으로 인상 바랍니다.
2. 부사관 당직수당 너무 적습니다. 시간당으로 계산에서 받게 해주십시오. 알바해도 이거보단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 부사관들이 다들 오래 못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3. 육아시간을 만10세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병원도 못 데려갑니다. 하루 2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생깁니다. 이런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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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문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학급담당 교원, 보직교사, 특수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을 인상하는데 최전방에서 전교생을 관찰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상담, 영양, 보건, 시서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왜 동결인지요? 비뵤수교과 선생님들은 더 특수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가산금은 2만원으로 다른 비교수교과 선생님들 보다 낮습니다. 학교에서 자살, 자해, 학교폭력 등 일이 생기면 상담교사에게 맡기고, 업무량 또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러한 비교수교과 선생님들의 근무현장의 어려움은 묵시한 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에 제외 되었다는 사실은 분통합니다. 학교 안에서 차별이 없어지길 바라며, 비교수교과 선생님들 포함 한 인상안이 채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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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현장에서 교과비교과 어느한곳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지않는곳 없습니다. 비교과만 수당인상에서 제외하는것은 사기를 떨어뜨리네요.
국가에서부터 차별이 시작됨에 씁슬합니다.
같은 교사입니다..같은 처우개선으로 동일선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이후 월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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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은 9년간 한번도 인상이 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보직교사, 담임교사, 직급보조비, 특수교사의 경우 모두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전체를 담당하는 영양교사와 보건교사는 중요하지 않은 직책이란 말인가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영양교사는 혼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도 알아주는 이 없으며, 심지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도 4건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부실급식이다, 비위생적이다,, 등등 온갖 주관적인 평가의 잣대에 시달리고 있으며, 성과급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절반이상이 감내하고 있으며, 사기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영양과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의 업무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필요 >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에서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12/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하며,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사를 제외한 수당 인상에 반대합니다.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교사이면서 동시에 간호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호직 공무원들은 모두 받는 당연한 면허수당,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시정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 및 공립 단설 유치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교장교감도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되는데 영양교사 수당 그대로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영양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 또한 같은 교원이기에 비교과 교사 수당 인상을 면밀히 검토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필요 >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에서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그러나, 오늘(12/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하며,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13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보건, 영양, 사서교사 수당도 개선해 주십시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 요구

비교과교사는 교과교사 이외에 전문자격 또는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당이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내 비교과 교사는 1인 교사로서 전교생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학교 내 교사 중 소수 인원이기에 각종 평가 및 지원에서 소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업무의 무게는 증가하지만, 수당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 비교과 교사의 수당 가산 신설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