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전문상담교사들 한명이서 전교생을 힘들게 담임하여 상담, 지원 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의 수당 인상도 꼭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교원중 비교과를 제외하고 수당 인상 및 가산금 신설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부는 학교내에 있는 비교과 교사의 업무환경과 교육환경은 제대로  이해하고 이러한 입법예고를 하는 건가요? 한 학교에 1명인 영양교사들은 아파도 병가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도 노트북을 들고 합니다. 저희는 아파도 상을 당해도 입찰기간을 피해서 당해야한다는 말을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과 요구는 끝도 없고 이것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하는 비교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임금차별대우라니 참담합니다. 교육부는 학교내 교과와 비교과 편갈라치기를 하는건가요? 영양교사및 비교과교사의 가산금 인상및 위험 수당을 신설은 무조건 같이 가야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에서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사서교사들도 교사입니다. 비교과 교사만 차별하는 것은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걸로 느껴집니다.
학교 현장을 묵묵히 지킨 모든 선생님을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비교과 교사(사서, 보건, 상담, 영양)의 수당도 재검토해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2년째 3만원으로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 인상 요구합니다. 
다른 의료계열 공무원 수당에 준해 보건교사에게 의료업무수당,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수당 지급을 요구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에서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사서교사들도 교사입니다. 비교과 교사만 차별하는 것은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걸로 느껴집니다.
학교 현장을 묵묵히 지킨 모든 선생님을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비교과 교사(사서, 보건, 상담, 영양)의 수당도 재검토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

전체 주요내용...

교원 수당 인상에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수당도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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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영양교사는 부장교사급으로 학교 내 조리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의 많은 예산을 홀로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업무처리 공문의 양 역시 부장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결코 적지 않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수업이나 동아리 등 교육활동 등으로 업무의 양이 예전에 비해 과중됨.
급식과 영양교육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함.
또한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나 영양교사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험근무수당 신설 역시 필요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 보직 특수교사 가산금인상하는데 비교과 교사 가산금도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및 감염병 의심환자를 직접 대하는데, 위험수당도 없이 비교과 수당 3만원이 몇십년동안 한번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정부와 교육부는 갈라치기 조장하지 마세요. 협력하라고 하면서 수당으로 차별하고 계급화시킵니까? 성과급 다면평가 및 수당 차별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교육부「2021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초·중·고등학생의 과체중 이상 비율은 30.8%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생활의 서구화 추세와 맞벌이 가정 증가, 외식·가공 식품·패스트푸드 섭취 증가 등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 
더군다나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비만을 비롯한 영양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학교에서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영양관리 및 식생활교육이 중요함.
○ 영양교사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급식을 내실 있게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담임교사의 경우 학급당 초등학교 17.0명, 중학교 21.6명, 고등학교 21.2명의 학생을 담당하여 지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영양교사는  교내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 지도 업무를 감당하고 있어 업무 곤란성 및 난이도가 매우 높음.
○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 등을 실시함에 따라 월 3만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받고 있으나, 영양과잉과 결핍이 공존하는 양극성 영양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학생 대상 영양·식생활교육 실시 및 비만·당뇨·고혈압·식품알레르기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
○ 또한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수당 신설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강도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의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가 필요함.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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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2014 신설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과 영양교육에 대한 업무부담이 과중되어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함.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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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만 제외된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전체 주요내용...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수당은 9년동안 한번도 인상이 안되고 3만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식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그에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교사로서 비교과와 차별하지 마시고 사서, 보건, 영양, 상담교사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 극소수인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는 교육활동 운영에 따른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을 받고 있으면서 외롭게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선생님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셔서 사기가 꺾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부디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