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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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조정 요구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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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 교사중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학교, 유치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에게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과교사는 인상해 주면서 수적으로 열세인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 인상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성의 있는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영양교사는 부장교사급으로 학교 내 조리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의 많은 예산을 홀로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업무처리 공문의 양 역시 부장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결코 적지 않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수업이나 동아리 등 교육활동 등으로 업무의 양이 예전에 비해 과중됨.
급식과 영양교육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함.
또한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나 영양교사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험근무수당 신설 역시 필요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의 위험수당 인상과 의료면허비 신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만원~ 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해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수당이 20만원 보직교사 수당이 15만원 증액되지만, 담임도 아니고 보직교사도 맡지 못하는 영양,보건,사서의 경우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교사의 경우 2014년 이후 월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전체 주요내용...

담임수당이 20만원 보직교사 수당이 15만원 증액되지만, 담임도 아니고 보직교사도 맡지 못하는 영양,보건,사서의 경우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교사의 경우 2014년 이후 월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각종 감염병 등에 앞장 서서 역학조사까지 한 보건교사에게 수당인상은 전혀 되지 않고 있음.
일반 감염병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도 위험수당은 있는데,
감염병의 일선에서 일하는 보건교사에게 감염병 관련 위험수당은 전혀 없음.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 '간호사 면허증'과 '교사 자격증'을 모두 획득하고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보건교사의 위험수당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함.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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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도 의료인이자 교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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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교사(보건, 사서, 영양, 상담교사 ) 수당 인상 요구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원이 제정 된 이후 단한번의 인상없이 동결되었음. 23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 특히 올해는 서이초 사건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 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것을 매우 부당함
2.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밍 관리에 관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 보건 사서 상담교사인 비교과교사를 제외한 교직수당 인상은 부당합니다 공정한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교사 편가르지 말고 영양보건사서상담교사 수당도 인상해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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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보건, 사서, 영양, 상담교사 ) 수당 인상 요구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원이 제정 된 이후 단한번의 인상없이 동결되었음. 23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 특히 올해는 서이초 사건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 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것을 매우 부당함
2.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력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을 명백히 차별임
3.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
 : 보건교사는 학교급과 규모에 상관없이 각 학교에 1인만이 배치되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급담당굥원의 교직수당에 준하여 인상필요
4.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
: 사쓰,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의 대유행 발생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인해 위 업무가 상시 업무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5. 응급처치 건수 및 보건실 방문자수 지속 증가
 :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알레르기와 뇌전증, 천식, 당뇨 등 급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한전사고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
6. 보건교사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거의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진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로 유사 직력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명허 수당을 직ㅂ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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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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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도 의료인이자 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