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의료업무수당 지급관련
학교에서 보건교사는 학교 내 유일한 의료인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실 업무, 응급처치 등 업무를 수행함에도 의료업무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인 의료업무수당을 요구합니다.
2. 비교과 교사 가산금 인상 요구
비교과 교사는 가산금이 3만원입니다. 담임, 보직, 특수교사 가산금은 인상되면서 비교과 교사 가산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도 정교사자격증이 있는 엄연한 교사입니다.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신설이후 단 한 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물가상승과 비교해보아도, 동료 교사들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비교과는 담임학급은 없지만 전교생을 상대로 업무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은 더 많습니다.

*영양교사는 수업도 병행하면서 고유 업무인 급식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관(구 급식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교사는 영양교사 하나뿐이다라는 이유로
행정실에서도 행정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떠 넘기고
일부 부장 선생님들은 식생활부서도 하나의 부서라면서 저희에게 부서장이라며
일은 부장 급의 책임을 맡게 하고 수당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조리실무사의 잦은 복무 변경으로 인한 행정업무( 대체인력 구하기 부터 성범죄조회 산업안전교육 이수 관리 등등)에 대한 업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조리실무사들이 돌아가면서 병가,연가등을 쓰는데
이에 따른 업무량이 상당합니다.

조리실 옆에 붙어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위험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위험수당도 받지 않고, 산재로도 처리되지 않지만 현업종사자라고 노사과에서는 우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심뿐 아니라 2식, 3식을 하는 학교 영양교사의 경우
별도의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수당없이 업무량만 2배, 3배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임선생님들은 학부모 들의 민원이 주를 이루지만
영양 선생님들은 학부모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교직원들에게도 급식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알레르기 학생들도 꾸준히 늘어나며 이들 관리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수당 인상 및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임금이 차이가 많을 만큼 편하고 쉬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양교사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8)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요청

코로나-19 상황에서 빈번한 학생, 학부모, 교사 문의 및 민원, 다변하는 지침 인지 및 해석과 홍보, 방역관련 업무 이행 및 조정, 학생 안전사고(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등) 및 응급상황 증가, 보건실 방문 학생 및 요양호 학생(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알러지질환 등) 증가, 각종 정서·정신적문제(우울증, 공황장애, 자해 등) 대처 등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책임 과중,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의 건강관리 및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 노출, 예방적 보건교육 요구 증가와 학점제 등 보건과목 선택에 따른 보건교육 확대 등으로 인함 1)보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및 2)특수학교 보건교사 1호봉 가산 및 가산수당 요청

전체 주요내용...

사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의 교육목표를 향해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인가요?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교과 교사를 뽑아 일하게 하신것 아닌가요?
학교현장에서는 교과교사가 아니다는 이유로, 담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업을 많이 안한다는 이유로
차별과 비난을 묵묵히 견뎌내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이런차별은 비단 학교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국가에서 이렇게 차별과 불평등을 자처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당연한게 아니던가요?
왜 그러시나요?
다른 교사들의 노력은 인정하며, 굳이 비교과만 인정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담임교사과 교과교사는 한 반을 책임지지만.
저희는 수십명의 교사와 수백명의 학생들을 상대합니다.
대체 인력이 없어, 조퇴도 연가도, 방학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이런 저희의 고충은 아무렇지 않은듯 인정받지 못하는 처사에 분노합니다.
정부는 같은 교사를 차별하는 처분을 멈추고 공평하게 수당인상이 이뤄지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 처우 개선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누군가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입법에 다른 누군가의 사기는 땅바닥으로 떨어지는것을 모르십니까?
20여년 넘게 아주 적은 수당으로 각종 감염병이 발생할때마다 학교에서 홀로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하던 보건교사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1. 민간 부서(병원 등) 의료인과 차별적인 코로나 수당 미지급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코로나 관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쓴 보건교사에게는 다른 민간 병원의 의료인들에게 지급했던 코로나 수당이 한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담임수당, 보직수당 처우 개선 요구 대두, 특수교사 가산금,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3.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4,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런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거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 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감염병 업무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 마약 예방 등 갈수록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수당 인상으로라도 사기를 진작시켜 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
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
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교수(영양 보건 사서 전문상담) 수당 동결 절대 반대 
수당 올려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산큰 200년에 수당 3만원 신설후 19년째  한 차례의 조정없이 동결되었습니다.

1. 민간 부서(병원 등) 의료인과 차별적인 코로나 수당 미지급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코로나 관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쓴 보건교사에게는 다른 민간 병원의 의료인들에게 지급했던 코로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담임수당, 보직수당 처우 개선 요구 대두, 특수교사 가산금,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3.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4.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거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 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감염병 업무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 마약 예방 등 갈수록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코로나  위기극복, 치하는 고사하고 차별이 웬말입니까?
독감이며 결핵이며 위험수당은 고사하고 왜 차별수당을 받아야 합니까, 공평하게 개선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우리 영양교사 사서 보건교사들도 수당인상은 합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왜 수당에 언급이 없는지 억울합니다. 

비교과 교사들도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을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크던 적든 비교과 교사들은 1인이 근무합니다. 

영양교사, 보건교사 없으면 급식이 나갈 수도, 아픈 아이를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만큼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교직수당에 비교과 교사들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우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교사 차별하지 마세요! 전문상담 보건 영양 사서 교사도 똑같이 지급해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담임, 비보직인 비교과 교사 차별없는 가산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본래의 업무를 하며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선발된 인력입니다.  
 특정 학생이 아니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두루 살펴 지도해야 하며, 학생교육지도 이외에 본연의 업무도 주어지는만큼, 업무량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비교과 교사도 가산금 인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견 제출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의 수당 인상에 영양교사 교직수당에 대한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2014년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 이후 월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함과 동시에 급식운영 전체를 총괄하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수당 인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보직교사 7만 → 15만원
 ? 담임교사 13만 → 20만원
 ?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25만 → 30만원
 ?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40만 → 45만원
 ? 특수교사(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포함) 7만 → 12만원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영양교사의 교직 수당 3만원은 턱없는 대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13만원으로의 인상이 필요함을 건의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요구

○ 비교과교사(사서,영양,보건 등) 동일하게 가산금 인상해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교직수당에서 차별, 의료인 수당에서 차별받고 있는 보건교사의 현실적인 수당인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