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최 O O | 2023. 12. 27. 13:10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사는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입니다.
    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사의 수당 동결은 부당합니다. 
  • 정 O O | 2023. 12. 27. 13:10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가산금 인상 및 보건교사 의료인 면허수당 지급 강력히 요구합니다!!!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비교과 수당 인상 강력요구)
     담임수당, 보직수당 처우 개선 요구 대두, 특수교사 가산금,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런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염병 팬데믹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2. 담임, 보직, 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및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의견에 반대합니다.
    교감, 교장 학교에서 가장 편하게 일하고 월급받고 있습니다.
    담임교사 인상하면서 덩달아 교감, 교장 인상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인상 반대!!
  • 최 O O | 2023. 12. 27. 13:1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는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으로 전교생,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보건교사의 수당은 3만원으로 업무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교사들의 수당도 인상된다면 보건교사 또한 인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감염의 최전선에서 일하였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매년 갈수록 보건교사의 업무가 늘어가지만 수당은 그대로인 이 상황이 맞는 것인가요?
    보건교사 수당을 13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 히 O O | 2023. 12. 27. 13:1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비교과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과도 학교 교육의 큰 축입니다. 교직수당 가산금이 함께 인상해 주세요
  • 정 O O | 2023. 12. 27. 13:1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의료수당 신설 강력히 요구!!!
     학교에서의 유일한 의료인이며 간호사면허소지자로서 해마다 의료인보수교육을 받는 보건교사는 학교전체 방역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코로나시기뿐 아니라, 연중 지속되는 만성적인 감염병유행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 신 O O | 2023. 12. 27. 13:1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기하지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13:10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상담교사는 각 학교마다 한 명씩 또는 미배치교를 위해 순회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상담교사가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의 추후 관리도 하면서 각 반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학생들까지 모두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 뿐일까요, 해당 학생의 학부모님과의 연락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심리 정서'라는 단어가 들어간 업무는 상담교사에게 가장 먼저 토스되는 현실을 알고 계실까요... 이런데도 상담교사 수당이 2만원입니다.
    상담교사 뿐만이 아닙니다. 비교과 교사는 몸과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교과교사들의 수당이 2 또는 3만원이라뇨.
    여기서 담임교사 수당만 인상되면 담임교사와 비교과교사의 수당 차이가 10배나 나게 됩니다. 제발 책상 위에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봐주세요.
    납득할 만한 개선안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정 O O | 2023. 12. 27. 13:10 제출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보건교사는 보건 의료인으로서 보건의료수당 신설 강력히 요구!!!
     학교에서의 유일한 의료인이며 간호사면허소지자로서 해마다 의료인보수교육을 받는 보건교사는 학교전체 방역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코로나시기뿐 아니라, 연중 지속되는 만성적인 감염병유행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학교 보건교사만 의료인 먼허 수당이 없습니다.
    보건교사 의료수당 신설 바랍니다.
    
  • 박 O O | 2023. 12. 27. 13:09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교사 수당 인상시 비교과 교사(상담, 보건, 영양, 사서교사)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교과는 교사 아닙니까? 교과 교사에 비해 경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각 학교별로 한명씩 밖에 없는 관계로, 어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홀로 묵묵히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과 교사 수당 인상도 함께 해주십시오. 
  • 김 O O | 2023. 12. 27. 13:0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신설은 글쎄요. 그런데 왜 똑같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교과 수당은 10년이 넘게 한결같죠? 비교과 교사(영양,보건,사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전문자격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인재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인상이라면서 비교과만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법취지와 개정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수 수당도 인상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노 O O | 2023. 12. 27. 13:08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0년동안 수당 3만원으로 이제 치킨 사먹기도 힘듭니다. 수당 현실화 요구합니다. 
  • 가 O O | 2023. 12. 27. 13:0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이번 교사업무가산수당에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수당도 인상해주십시오
      
  • 김 O O | 2023. 12. 27. 13:07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직급, 직위별로 차별하지 말고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O O | 2023. 12. 27. 13:06 제출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교사 차별하는 적폐는 폐지하라
    영양교사 등 수당 인상하라
  • 노 O O | 2023. 12. 27. 13:06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수당 조정에 3~5년마다 신종감염병으로 학교에서 최전방에서 일하는 보건교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최대한 배려 부탁합니다.
  • 방 O O | 2023. 12. 27. 13:0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 주 O O | 2023. 12. 27. 13:04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 천 O O | 2023. 12. 27. 13:02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 특수 가산금 인상 당연히 해야 합니다.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신설은 글쎄요. 그런데 왜 똑같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교과 수당은 10년이 넘게 한결같죠? 사서교사 수당 고작 자격수당 2만원 뿐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전문자격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인재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인상이라면서 비교과만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법취지와 개정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수 수당도 인상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3. 12. 27. 13:01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개정사유가 특수,위험업무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현장공무원 사기 제고입니다. 담임교사,보직교사,특수교사 만이 특수,위험업무 종사자가 아닙니다. 
        비교과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이 빠진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2014년 이후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월3만원)이 신설된 후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과중한 학교급식 업무 부담과 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수당 인상이(월13만원) 꼭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 O O | 2023. 12. 27. 12:59 제출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수당을 다른 교과수당과 같이 형평성있게 지급함을 요구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