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수당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양교사도 학교에서 코로나 시국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고통분담하였는데 어찌
우리가 고생한 부분은 헤아려 주시는 분이 하나도 없나요.
학교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부분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 나라에서마져 이것을 알아주지 않나요?
수업과 급식 양부분을 차질없이 해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해 보지 않은 분은 알지 못합니다.
이런 힘든 부분을 세세히 챙기는것이 하시는 일이 아닌지...
영양교사가 빠졌다는것에 대해 강력 항의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간호면허 수당 신설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특수교사와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수당 이게 맞나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다른 교사들 수당 다 올리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 수당 1년에 받는 돈 3만원x12개월=36만원
특수교사 수당(담임수당포함) 1년에 받는 돈 32만원x12개월= 384만원
담임교사 수당 1년에 받는 돈 20만원x12개월=240만원

보건교사가 1년에 받는 돈과 특수교사가 1달하고 받는돈이 4만원 차이밖에 안나네요.
이게 맞나요? 저희가 그만큼 하는 일이 없나요?
날이갈수록 보건교사의 업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특수성도 인정해주세요.
면허수당, 위험수당 인상해주십시오.
교직원 간 차별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 보직, 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 교감 직금보조비 가산금 신설에 추가적으로 "비교과 교사 가산금 인상 신설 요구"

민원 및 고유업무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해 우울 및 불면증으로 치료중인 교사입니다. 

비교과 교사들은 담임 학급은 없으나 전교생을 상대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학교 관리자분께선 서이초 사건 이후로 학부모 민원시 그에 대한 대응은 학교장 또는 상담교사가 진행하라고 할 정도로 민원과 보호받지 못하는 근무환경입니다. 
학부모 민원 뿐만 아니라 각 학급운영을 어렵게하는,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당사자), 학급 문제로 불안, 우울, 분노 등을 호소하는 학생(주변학생)들이 학교(교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해진 시간없이 교실 상황에 투입되고 학기가 끝날 때까지 상담 및 담임선생님과 아이들을 관리합니다. 

돈을 더 받자고 일하는 것도 아니며 아이들을 보고, 보람을 느끼려고 일하는 것인데 보호받지 못하는 근무환경 속에서 도구처럼 쓰이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당과 관련해서도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수당 인상 및 신설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당만 인상되는 것을 보니 ‘나는, 비교과 교사라는 이름하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선생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고생스럽지않고 당연하다고 보는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당연한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치면 담임교사도 특수교사도 마땅히 자신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교사 수당이 인상된다면 모두의 수당이 함께 인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비교과교사라고 해서 상담, 보건, 영양, 사서교사가 쉬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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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 사항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합니다.
   - 현재 학교는 교원 모두에게 의무와 책임이 과중되나 비교과 교사 수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 개정이유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 라는 문구가 있으나 비교과교사의 중요직무에 대한 인정 없음.
   - 개정이유 '국방, 교육, 재난, 안전 등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해 사기 진작을 하며' 의 문구에서 해당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교과교사만 빠져있음. (교육, 안전 분야) 


  - 비교과교사의 사기 저하는 학생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비교과교사의 사기 진작은 필수적이다


나. 추가 의견
  - 비교과교사 수당 인상
  - 비고과교사 수당 10만원 이상 조정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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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이후 월3만원 에서 9년간 한번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의 수당 인상이 필요함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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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1. 민간 부서(병원 등) 의료인과 차별적인 코로나 수당 미지급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코로나 관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쓴 보건교사에게는 다른 민간 병원의 의료인들에게 지급했던 코로나 수당이 한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담임수당, 보직수당 처우 개선 요구 대두, 특수교사 가산금,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3.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4,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런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거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 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감염병 업무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 마약 예방 등 갈수록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수당 인상으로라도 사기를 진작시켜 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고정에 대한 의견]
보건교사는 학교 행정 현장에서 교육 및 학교 방역, 감염병 관리, 안전 등의 업무를 전교생 및 전 교직원 대상으로 상시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인으로서 면허증을 통한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당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건교사의 수당 조정을 통해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 강화 및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 등의 수당제도의 미비점 보안 등의 해당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당제도의 미비점 보안의 필요성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변하는 방역 관련 업무와 지침에 대한 인지 및 업무 이행 등의 업무 가중
2.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등 학생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증가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사고유형의 다양화로 인한 보건업무 요구 증가
3. 식습관, 비만,스트레스,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건강 고위험군 학생(소아당뇨, 심장질환, 아나필락시스, 악성종양, 알러지 등)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  등의 증가로 요보호 학생 관리 업무 가중
4. 양극화현상에 따른 가족해체의 증가과 부모역할의 결손으로 인해 학교내 건강관리 및 의료행위 요구 증가 및 보건교사 책임 가중
5. 학교보건법에 따른 성교육, 약물(흡연, 음주, 마약류) 오남용 예방,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포함) 교육, 감염병 예방, 생활습관(비만, 척추측만증, 구강, 시력) 교육 등 보건교육의 요구도 증가로 인한 보건교육 확대
6. 학생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보건실 운영 외에도 전도생 및 전 교직원 대상으로 하는 각종 예방교육과 감염병 관리, 학교폭력 및 성고충상담원 등의 다양한 업무 담당 

*조정 및 보안 사항 
1. 보건교사 교직수당 인상
2. 보건교사 특수업무수당 신설
3. 보건교사 간호면허수당 신설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비교과(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당황스럽고 그동안의 나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 느낌에 속상합니다. 비교과도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수당인상에 상응하는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1. 민간 부서(병원 등) 의료인과 차별적인 코로나 수당 미지급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코로나 관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쓴 보건교사에게는 다른 민간 병원의 의료인들에게 지급했던 코로나 수당이 한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담임수당, 보직수당 처우 개선 요구 대두, 특수교사 가산금,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3.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4,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런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거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 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감염병 업무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 마약 예방 등 갈수록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수당 인상으로라도 사기를 진작시켜 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정당한 근거없는 수당 책정 
   사서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월 2만원이 2017년 신설되었으며 그동안 사서교사는 보건교사, 영양교사가 받고 있던 교직수당 가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 사서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이 신설되었으나 보건교사, 영양교사보다 1만원이 적은 2만원으로 신설되었으며, 비교수교과 간 수당 차이에 정당한 근거가 없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이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사서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비교과교사의 가산금 인상은 왜 없나요?
학교 내에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과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가산금도 함께 인상하십시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수당이 23년동안 동결되어 있습니다. 23년... 이라는 시간동안 3만원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교사들은 비교과 교사가 교사아니라하고 의료인들은 보건교사 의료인이 아니라 하고 

의료수당, 위험수당 주세요. 왜 의료행위를 하면서 의료수당을 못받는지, 왜 감염병 노출의 최전선에 있으면서 감염위험수당을 못받는지 설명해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 보직, 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및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의견에 반대합니다.
학교 현장의 비교과교사(사서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는 현재 2~3만원의 수당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서교사는 전교생을 상대하며 도서관을 운영하고 독서수업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당인상 부분에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사서교사도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가산금을 인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1. 민간 부서(병원 등) 의료인과 차별적인 코로나 수당 미지급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코로나 관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쓴 보건교사에게는 다른 민간 병원의 의료인들에게 지급했던 코로나 수당이 한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담임수당, 보직수당 처우 개선 요구 대두, 특수교사 가산금,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3.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4,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런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거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 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감염병 업무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 마약 예방 등 갈수록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수당 인상으로라도 사기를 진작시켜 주세요.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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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면허수당, 위험수당 신설해주세요

학교내 다른 직군들의 수당은 올려주면서 보건교사들의 수당은 지금 평생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감염병 대유행일 때는  보건교사의 직무가 중요하다는 등,,,,, 강조했으면서
실질적인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군과 차별하지 마세요

저보건교사의 희생만 요구하고  일한만큼의 보상은 전혀 없고
코로나가 끝났다고 팽!!! 당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고 싶습니다.
3만원 주면서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응당의 댓가를 받고 싶습니다.

보건수당 인상 추진!!!!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및 건강 유해인자 호발 상황에서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은 매우 과중합니다. 감염병의 발생 주기를 살펴보았을때, 앞으로 건강 위협요인은 반복되거나 신종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또한 특수업무나 위험근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간의 고충과 향후 대응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건교사들의 수당 인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1년째 3만원으로 동결되어있는 보건교사 수당 인상을 건의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1. 민간 부서(병원 등) 의료인과 차별적인 코로나 수당 미지급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코로나 관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쓴 보건교사에게는 다른 민간 병원의 의료인들에게 지급했던 코로나 수당이 한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담임수당, 보직수당 처우 개선 요구 대두, 특수교사 가산금,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3.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4, 보건교사 1인이 학교 모든 구성원의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으나 이런 업무특성 및 곤란도가 수당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 증가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거 단순한 요양 개념의 보건실 관리가 아니라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응급환자 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으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며 사회적 요구 및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관련 법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총량 및 업무 곤란도와 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등 팬데믹 감염병 상황에 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감염병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야하나.. 감염병 업무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 마약 예방 등 갈수록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수당 인상으로라도 사기를 진작시켜 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 또한 학부모의 민원응대, 학교폭력관련 사안 관여하고 있습니다. 
봉급올리는 문제를 떠나 보건교사 업무비용이 3만원이라는 현실이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것 같아 속상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의 가산금 인상은 왜 없나요?
학교 내에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과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가산금도 함께 인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