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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동의합니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보건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서이초 사건을 통해서 수면위로 올라온 담임선생님들의 고충처럼
비교과 교사의 고충도 크지만 아직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누군가가 자꾸 죽어야지만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실 건가요
비교과 교사들도 수많은 민원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병원진료를 다니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신설이후 단 한 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물가상승과 비교해보아도, 동료 교사들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비교과는 담임학급은 없지만 전교생을 상대로 업무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은 더 많습니다.

*영양교사는 수업도 병행하면서 고유 업무인 급식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관(구 급식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교사는 영양교사 하나뿐이다라는 이유로
행정실에서도 행정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떠 넘기고
일부 부장 선생님들은 식생활부서도 하나의 부서라면서 저희에게 부서장이라며
일은 부장 급의 책임을 맡게 하고 수당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조리실무사의 잦은 복무 변경으로 인한 행정업무( 대체인력 구하기 부터 성범죄조회 산업안전교육 이수 관리 등등)에 대한 업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조리실무사들이 돌아가면서 병가,연가등을 쓰는데
이에 따른 업무량이 상당합니다.

조리실 옆에 붙어있는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위험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위험수당도 받지 않고, 산재로도 처리되지 않지만 현업종사자라고 노사과에서는 우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심뿐 아니라 2식, 3식을 하는 학교 영양교사의 경우
별도의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수당없이 업무량만 2배, 3배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임선생님들은 학부모 들의 민원이 주를 이루지만
영양 선생님들은 학부모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교직원들에게도 급식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알레르기 학생들도 꾸준히 늘어나며 이들 관리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의 수당 인상 및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임금이 차이가 많을 만큼 편하고 쉬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양교사 뿐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수당 인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만원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동의합니다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동의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입니다.
담임교사 수당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특수교사 수당은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어 
특수교사는 수당이 총 2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되는데
보건교사는 21년전과 동일하게 3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같은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서 보건교사는 수당 인상에 소외당하고 있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집니다.

보직은 차치하더라도
보건교사는 특수교사와 매월 320,000원 
연 3,840,000원  
10년 38,400,000
35년 134,400,000원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퇴지금, 연금도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특수학교는 초, 중, 고, 전공과 등 여러 급별(과정별) 교육과정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특수교사 선생님도 고생하시지만
다양한 급별(과정별) 전학급 전학생을 대상으로 담임 및 교과와 연계한 보건교육(성교육, 흡연.음주.마약예방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등) 및 건강관리(신체발달검사, 건강검진, 소변검사, 구강검사, 시력검사, 소변검사, 결핵검진 건강관리, 응급환자관리) 업무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당을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의료전문직으로 감염병 사태를 최일선에서 겪었으며 누가보다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관리하느라 질병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직급입니다. 그뿐 아니라 각종 응급상황대처, 보건실 상시대기로 점심시간 조차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등 업무곤란도가 어느 교사보다 높습니다. 보직교사, 담임교사 수당은 인상하면서 업무의 위험도와 곤란도가 높은 전문직인 보건교사 수당을 동결하는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인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자살, 자해 위험군 학생들을 비롯하여 대체로 마음이 아픈 학생들과 그 보호자와의 접촉이 가장 많은 상담교사들의 어려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번 인상 안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담임교사는 1개 학급의 일부 힘든 학생을 담당하지만, 상담교사는 각 반의 힘든 학생들을 모두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네요. 학생들의 마음 건강이 중요하다면, 이를 일선에서 책임지는 전문상담교사의 수당도 그에 상을하게 반드시 인상되어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교사로서 이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정말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입니다. 
알다시피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3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채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은 거치며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보건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는 고생한다고 했지만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좌절감도 크고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과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의 갑질 논란으로 어느때보다 교사와 특수교사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부각되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의 여파로 인해 담임수당과 특수교사의 가산금은 인상될 예정이지만 어느 누구도 보건교사의 부당한 대우에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다구나 형평성 없는 수당인상은 납득하기 힘들뿐 아니라 끊임없이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저희의 하나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모두들 차별해선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갑질을 지양하고 서로를 존중하자고 말하지만 정작 차별을 조장하고 수소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 잘못된 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된 상태로 같은 교사로서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기 저하와 근무 의욕 저하를 불러 일으킵니다.
2.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타 직종 의료인처럼 면허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보건교사 뿐만 아니라 비교과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의 업무 가중도를 단순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수당 인상은 전 교사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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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험수당인상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000년 수당 신설이후 한번도 인상된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해온 보건교사를 제외한 수당인상에 자존감이 저하됩니다. 학교에서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를 분열시키는 행위임에 보건교사 수당도 함께 인상을 요구하며 3년간 코로나19로 감염의 위험에서 학교의 감염병 전파 방지에 힘써온 보건교사에게 위험수당 신설도 요구합니다. 이런 수당에서부터 차별을 받지 않는 학교, 대한민국의 교원 대우를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필요> 
*보건교사 수당은 2001년 제정 이후 22년간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 22년간 교육 현장의 많은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의해 보건교사의 업무 영역은 확장되었습니다.
- (초등학교 기준) 보건교사 고유 업무: 통상 처치 등 학생 건강문제 관리, 교내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 및 관리, 의약품 관리, 보건일지 기록 및 관리, 학생 건강검진, 구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검사, 시력검사, 소변검사, 고위험군 학생 등 요양호자 조사와 명단 작성 및 건강상담 등 관리, 연간 17차시 보건교육, 1학년 취학 전 예방접종 관리 및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안내, 감염병 대응 등 
- 보건교사 고유 업무 외 학교에 따라 담당하게 될 수 있는 업무: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 운영,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연수 운영, 성고충상담원, 안전공제회 관련 업무, 교직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리 등
*또한 아나필락시스, 소아당뇨, 뇌전증 등 고위험군 학생의 증가로 학교에서 요구되는 의료서비스 역할은 확대되었고, 
*학교의 역할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변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 내 건강관리 영역 학교 보건실 전가로 보건실 방문자수 증가, 학교에서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더불어 돌봄교실 및 늘봄학교 등으로 학교에서의 상주 시간이 길어지며 학교에서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와 그로 인한 소송의 위험을 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차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예측되는 신종 감염병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유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국의 보건교사들이 근 3년간 교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휴일도 반납하며 학교 감염병 관리에 매진한 결과가 가산금 인상 제외라니, 보건교사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로 치부되는 듯 하여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변화되어 학교가 보육이 아니라 교육에 충실해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출현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학교만능론이 팽배한 현 사회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학교에서 교육을 안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 보장이 없는 한 앞으로도 학교의 역할은 확대될 수 밖에 없고, 역할이 확대될 수록 각종 소송의 위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일부 교원에 대한 수당 인상은 교원 사회 갈등 조장일 뿐더러 수당 인상에서 제외되는 교사에 대한 무시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교원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 보직, 특수, 교감, 교장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영양, 보건 등)도 교직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비교과 교사는 1인 1교를 맡고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가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1인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월 3만원의 교직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보직교사 7만원, 담임교사 13만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당입니다. 
비교과 교사는 제외하고 교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학교에서 비교과만 수당인상이 안되었네요!!
교사를 차별하고 나누는 인상이 아니라 형평성 있는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소수의 비교과교사라고 인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차별입니다.
 형평성이 있는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학교에서 비교과만 수당인상이 안되었네요!!
교사를 차별하고 나누는 인상이 아니라 형평성 있는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소수의 비교과교사라고 인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차별입니다.
 형평성이 있는 수당인상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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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가산금 수당 10만원으로 인상
의료인 특별 위험 수당 5만원 신설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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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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