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허울뿐인 코로나 영웅! 보건교사! 가산금 2000년 신설 후 22년째 동결! 
학교에서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은 누구인가요? 
비교과 교사만 제외된 가산금 인상은 
교직 사회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으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임에 부응하는
22년간 동결된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또한 비교과 교사(보건,상담, 사서,영양교사)의 차별없는 수당 재책정을 건의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사서, 보건, 상담, 영양 교사에 대한 수당도 인상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비교과 교사는 학급 단위가 아닌 전체 학생 대상의 업무를 1인 혹은 2인으로 진행하기에 많은 소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과 교사보다 수적으로 파이가 작을 뿐 업무난이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여서 학교 내외부에 목소리를 내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운영은 많은 학생, 학부모 민원이 따릅니다. 그 모든 것을 외롭게 짊어지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비교과 선생님들에게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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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교사 수당 인상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수당은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12/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하며,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같은 교사로서 비교과와 교과 차별하지 마시고 동등하게 수당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문상담교사. 수당 인상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수당인상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의로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코로나, 독감, 결핵 같은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된 직업으로 면허수당 및 위험수당을 받아도 모자랄판 입니다. 
보건교사 수당인상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영양교사는 부장교사급으로 학교 내 조리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의 많은 예산을 홀로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업무처리 공문의 양 역시 부장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결코 적지 않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수업이나 동아리 등 교육활동 등으로 업무의 양이 예전에 비해 과중됨.
급식과 영양교육에 대한 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이상의 수당 인상이 필요함.
또한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나 영양교사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험근무수당 신설 역시 필요함.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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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교사 수당 인상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학부모의 보건실에 대한 요구사항 또한 해마다 까다로워지고 있고 민원에 대한 고충도 심합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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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수당 인상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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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는 전반적인 행정업무도 보지만 아침에 검수및 조리지도등 배식과정 직전 까지 조리실에 있다. 
또한 조리실과 가장 가까운곳에 있어 위험이 있어도 같은 상황이다. 별동도 아니고
교직수당 30,000원이 고작이며 9년동안 단한번의 인상도 없으며 유치원및 전교생 전교직원을 다 관리하는 실정에
모든 일을 다 대처해야한다. 과중한 업무와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이 필요하다.
이번 수당인상이 반영이 안되어 너무 사기가 저하된다. 한학기 다끝나가고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지만
내년 새학기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소신껏 일하고 보람을 느낄수 있게 대우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교직수당 가산금 조정 요구합니다. 자세한 요구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개선(안 제11조의3)
1)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육아휴직수당의 15%)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 지급
2) ...

교직수당 가산금 조정 요구합니다. 자세한 요구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조정 요구합니다. 자세한 요구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전체 주요내용...

교직수당 가산금 조정 요구합니다. 자세한 요구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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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수당에 관한 입법을 예고하였으나 영양, 보건, 사서 등 비교과교사 수당 내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양교사의 업무특성상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관 내 외부에서의 생활 지도, 학교급식과 연계한 모든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꼭 반영해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 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2.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중인 사서교사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서 왜 비교과 교사가 빠졌는지 의문입니다.
비교과교사 또한 교사로서 학교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 국가의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교과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으로 교사로서 소외되는 느낌을 주게하고 핍박을 받는데, 국가가 비교과교사를 빼고 수당을 신설하고 조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과 교원자격증을 가진 국가 공무원으로, 한 학년의 한 반만을 맡은 담임교사보다
더 많은 전교생을 한번에 교육하고 관리하며 안내하는 교사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교사를 순위를 메기는 것이 아니지만
항상 비교과교사는 담임교사보다, 학교의 다른 교과 교사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비교과교사의 수당을 재책정하기를 요구하며 의견을 제출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의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는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와 같은 비교과교사도 존재합니다. 

사서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업무 수당은 월 2만원, 영양교사와 보건교사는 월 3만원 입니다.
비교과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계십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라 고충도 많습니다.
개정 이유에 맞게 비교과 교사의 수당도 인상해주기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