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 보건교사는 ㅈ넌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타 직종 의료인(공무원 간호직, 군인(간호장교)은 간호사 면허수당을 받고 있으나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한  의료인으로 간호사면허증을 가지고 수당을 받고 있는 타직종의 의료인들과 형평성이 어긋남니다.
5. 비교과 교사들도 적정한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가산금 지급에 있어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나누어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임과 비담임은 업무 담당자와 업무 담당자가 아니기에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명확한 반면
교사 가산급 지급에 있어 비교과교사를 어떤 기준으로 제외하였는지요?
교과교사업무 강도가 비교과보다 높다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요?
학교별 상황별 교사별로 다른 것을 교과와 비교과로 딱 나눌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서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아울러 전교생 학부모민원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된다면 안되는 정확한 이유를 공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교사는 업무툭성상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범위가 넓고 업무의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교과교사만이 학교업무를 하는것도 아니고 교과교사만 애로 사항이 있는것이 이닙니다  이에 교직수당 인상을 적극 요청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연간 보건실을 이용하는 학생들 및 학교 응급상황과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의 확대 및 강화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측면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규정 내용에 보건교사 수당인상이 필요한 바, 관련내용과 관련된 첨부파일과 함께 의견을 제출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 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1.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 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2.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라.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7조의2, 제18조의5, 제19조, 제22조의2, 제23조, 별표11, 별표13, 별표15)
1)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한 위험근무수당,...

 보건교사는 간호면허증과 교사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학교 내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혼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당인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사기가 떨어지네요.
보건교사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대가를 이 정도로 취급하는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에게 실망이 큽니다.
또한 저희는 항상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독감, 결핵에 걸린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보건실에 오게되면 제가 아무리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여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 그렇기에 병원에서도 의료인에 대한 위험수당이 있는거겠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라니..

말이 길어졌으나 당장에 비교과 교사 수당 인상에 대해 논의하신 후 빠른 대책마련(수당 인상)을 강력히 요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혼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당인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사기가 떨어지네요.
보건교사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대가를 이 정도로 취급하는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에게 실망이 큽니다.
또한 저희는 항상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독감, 결핵에 걸린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보건실에 오게되면 제가 아무리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여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 그렇기에 병원에서도 의료인에 대한 위험수당이 있는거겠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라니..

말이 길어졌으나 당장에 비교과 교사 수당 인상에 대해 논의하신 후 빠른 대책마련(수당 인상)을 강력히 요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중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우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반대합니다. 
1. 주요 내용에 언급된 실무직 또는 특수업무 공무원의 수당 조정 내용에 보건교사 수당 인상이 제외됨.
2. 19년째 보건교사 수당은 인상되지 않고 동결 상태임.
3. 코로나 19를 비롯한 감염병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여러 희귀질환이 있는 학생이 증가하여 보건교사 업무의 중요성과 위험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당 부여 필요성이 증대됨. 

나. 보건교사 수당인상을 반드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로서 존중받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관련자료 첨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 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혼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당인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사기가 떨어지네요.
보건교사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대가를 이 정도로 취급하는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에게 실망이 큽니다.
또한 저희는 항상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독감, 결핵에 걸린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보건실에 오게되면 제가 아무리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여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 그렇기에 병원에서도 의료인에 대한 위험수당이 있는거겠지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라니..

말이 길어졌으나 당장에 비교과 교사 수당 인상에 대해 논의하신 후 빠른 대책마련(수당 인상)을 강력히 요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월 13만원으로 인상
*위험수당 5만원 신설 
*유치원겸임수당 5만원 신설
일반교사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해 주세요.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임에 부응하는 합리적 수준의의 수당인상 꼭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학교의 어느 교사보다 특수하고 위험한 업무 여건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소수교사에 대한 차별이며 무시입니다 .  2000년 수당이 신설된 이후 21년 동안 한번도 수당인상을 하지 않은 보건교사 직급수당을 10만원 인상(233%)을 요청합니다. 보직수당은 7만원→15만원으로 115%가 인상되었고, 담임수당은 13만원→20만원으로 54%가 인상되었습니다

2) 보건교사는 보건실관리만이 아닌 쇼크학생, 의식장애학생(모야모야 등), 당뇨학생 등 한순간 순간이  위험하고 긴장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어떤 의료인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ㆍ처치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3)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수당도 신설되고 있으므로 학교 코로나 대응의 시작에서  끝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의료인(신설) 수당 5만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4) 전교생을 담당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 조건에서, 코로나ㆍ독감 등 온갖 바이러스 질병의 학생들을   혼자서 보살피고 처치하고 지키는 교사가  보건교사입니다.

5)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6)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10만원으로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교감, 교장, 특수교사, 담임, 부장  모두 인상되었는데   비교과교사만 그대로인 차별인상  전면 폐지하든지,  비교과교사 우대해주지는 못할지라도 같이 인상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돌때  비교과 교사 보건교사 얼마나  고생했는데, 인상안에서 배제됨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가산금 역시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등교사를 포함하여 교사와 관련된 이슈가 많았습니다. 담임교사 가산금 인상 저 역시도 지지합니다. 하지만 보건교사 역시 22년째 보건 관련 수당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이 전국 각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감염이 되는 마당에 학교에서 감염병 대응의 중심이 되는 보건교사는 아무런 격려금, 가산금 인상 등의 보상없이 지난 3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해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감염병의 대응 주체 역시 보건교사였습니다. 여러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보건교사는 본인의 건강,생명을 걸고 여러 바이러스를 맞닥뜨리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보건 수당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19가 끝났어도 코로나19로 인해 잠재되어 있던 많은 신체,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하여 새로운 업무가 보건교사에게 할당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0년 전보다 업무의 중요도와 양이 증가하였는데, 인상에서 제외된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교사를 제외하고 교감 교장 특수교사에게 위험수당을 인상하는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교육부에 정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 비교과교사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의료인인 보건교사는 모든 의료인 출신 공무원이 받고 있는 의료인면허수당 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써 학교 내에서 의료행위, 의학적 판단을 도맡아 하며, 그 책임 또한 온전히 혼자서 감내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직무를 하는 보건교사는 건강문제 발생 시 온 책임은 보건교사가 도맡게하면서 의료인 면허 수당마저 제외시키며, 23년째 가산금도 3만원에 미치고 있습니다. 4년여의 장기 코로나19 교육시기를 거치면서도 특별한 수당, 보상도 없습니다.

이에 보건교사의 가산금 인상과 의료인 면허수당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코로나때 수고했다고 표창장 몇 장 달랑 주더니 비교과교사는 수당 인상에서는 쏙 빼놓네요.
일부러 분열시키려고 갈등 조장하는 건가요 
특히 보건교사 수당은 20년째 3만원으로 동결해놓고 다른 직종들은 2배씩 잘도 올려주네요. 
돈이 부족한게 아니고 그냥 주기 싫은가 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