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체 주요내용...

수당신설 이후 한번도 인상이 없었던 비교과교사에 대한 수당도 차별없이 모두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사이자 의료인입니다. 저희가 3만원 대우를 받아야 되나요? 저희가 특수교사, 담임교사, 보직교사보다 못하나요?
보건교사 수당 3만원 20년째 동결상태입니다
 보건교사는 한학교에 한명으로 매우 소수집단입니다. 이렇다보니 업무가 과중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더라도 소수의견이라고 무시와 묵살당하며 짓밟히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수면위로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없어 답답한 마음입니다.소수라는 이유로 교육부에 의견을 수없이 개진해도 묵상당하기 일쑤이며 어느집단보다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며 차별을 방지해야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차별에 앞장서고 모른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코로나 등 수많은 감염병 시대에 의료인이자 교육자로서 최전선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위험으로 부터 방어하기 위해 내가족을 버려가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금도 화장실과 점심식사도 편하게 못할 정도로 사명감으로 바쁜 날들을 보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매일 야근하기 일쑤였으나 학교에서 초근수당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같은 의료인으로 사회에서 인상되고 개선되는 처우를 보건교사는 학교와 교육부소속이라는 이유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해야 합니까. 매달 보직교사수당 15만원, 담임교사수당 20만원 , 특수교사는 특수교사수당15만원에 덧붙여 담임교사수당까지 35만원으로 인상되는데 상대적으로 보건교사는 박탈감을 느끼고 교사로서 공평하게 인정받지못함에 대한 억울함 마져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학교의 의료인이자 교사로서 소중한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위험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동시에 한가정의 부모로서 소중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보건교사의 수당을 인상해주십시오.... 의료인이자 교사로서 위험,생명수당, 면허수당을 제대로 인정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 이후 월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 수당 인상은 꼭 필요합니다.
비교과라 제외하지 마시고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는 수당 3만원입니다. 인상을 해주던가, 간호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응급상황을 대비하는 직업군이므로 특수위험근무수당 신설되어야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수당인상 입법예고!! 
그런데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들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2~3만원 사이로 수당 신설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수당도 인상해주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담임수당이 20만원, 보직교사 수당이 15만원 증액되지만, 교사이지만, 담임도 아니고 보직교사도 맡지 못하는 
보건, 사서,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의 비교과 교사에 대한 수당인상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교감 직급보조비가 30만원으로 5만원인상입니다. 담임이 13만원에서 7만원인상, 보직교사가 7만원에서 8만원인상입니다. 교감의 직급보조비도 턱없이 적은 인상입니다.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합니다. 교감이 되면, 기존 교사보다 수당이 적어져 월급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직급보조비가 45만원으로 5만원인상입니다. 교장들은 2023년 한해 4급상당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호봉승급에서 고통을 감수하였습니다. 

교감, 교장 등 관리자들의 갈수록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책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뿐만아니라 비교과 교사들의 수당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천 다산고 교장 최우성 드림.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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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영양, 보건.사서.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일반교사들은 학급에 한정된 학생들을 관리하지만, 영양교사를 비롯한 보건.사서, 전문상담교사는  전교학생을 대상으로 교직활동을 합니다.
교사들을 돈으로 편가르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교사들이 차별없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수당을 공정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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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을 개정하여 영양교사 수당 지급 기준 개선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개정 - 가) 지급액:  월 130,000원

영양교사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급식을 내실 있게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담임교사의 경우 학급당 초등학교 17.0명, 중학교 21.6명, 고등학교 21.2명의 학생을 담당하여 지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영양교사는  교내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 지도 업무를 감당하고 있어 업무 곤란성 및 난이도가 매우 높음.
또한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수당 신설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강도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의 수당을  받고 있음. 
유사 직종 교사와 형평성에 맞는 수준의 업무 수당을 받아야 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수당인상에서 제외된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소수집단의 교사는 수당이 생긴 이래로 인상 없이 3만원이네요. 넘 차별아닌 차별이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지는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수직렬의 교사들도 그 어려움이 가중되긴 했을텐데요. ㅠㅠ...
학년말이라 성과급에서도 B등급으로  차별을 받더니 수당에서도 차별을 받네요. 다수집단에 눌려 교육의 현장에서 평등하지 못한 대우를 받는것이 맞는지요?  초등교사들은 근무시간에 학습부진아를 지도해도 수당지급., 보결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영양교사.보건교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도 수당인상에서 제외된것은 차별대우를 받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영양교사도 수당인상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 영양, 상담, 사서 비교과교사들의 수당도 함께 인상해야 정당합니다.
비교과 교사 간에도 수당 가산금이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정당한 근거 조차 없고, 일의 힘듦 유무는 단순히 다수 교사의 인식으로만 책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의견없이 어떤 일이 힘들지 않다 책정되는것이 정당한가요?
학교라는 교육공간에서 힘든 학생들을 담임선생님만 맡는것이 아니라 모든 교사가 부담을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20년 30년전 오로지 국영수사과만 중요시 여기던 시대가 아닙니다. 미래 사회를 위해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사회,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게끔 하고, 정작 너무나도 차별적인 모습을 학교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차별없는 사회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평등을 교육해야하는 학교에서 나서서 수당으로써 교사들의 급을 나누고 차별한다면,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비교과 교사들의 역량과 업무가 점차 많아지고, 앞으로 필요한 일들도 더욱 많아질것입니다.
지극히 전문적이고 고유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뽑힌 교사들이 오히려 전문성때문에 차별받는 일은 말도 안되거니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자 업무의 고유성이 다를뿐 쉬운 일이란건 없습니다. 비교과교사들도 충분히 힘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인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상황일뿐입니다.
언제까지고 집안일이 쉽다고하던 세대에 살고 계실껍니까?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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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교사 수당은 2002년 신설 이후 21년째 동결
2. 담임교사는 자기 학급만을 담당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3. 타 직종 의료인[공무원(간호직)과 군인(간호장교)]은 간호면허 수당을 받고 있음
4. 보건교사는 교사 자격증과 간호사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타 직종 의료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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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적절한 보상 없이 허울 뿐인 ‘코로나 영웅’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며 보건교사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과중 되었음. 그러나 이름만 코로나 ‘숨은 영웅’이라 불릴 뿐 보건교사의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 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음.

	보건교사는 전례 없는 신종 감염병으로 학교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감염병의 감염 위험성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연의 일에 임하였으나, 담임교사와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구함.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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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보건교사는 교원 자격증과 의료인 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입직이 가능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5만 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1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같은 간호 직렬 종사자인 간호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이 받는 수당을 보건교사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에 의견 제출합니다.
비교과(보건,영양,사서,상담)을 제외하고 다른교사들의 가산금 인상에 이의 제기합니다. 이러한 처우가 교과, 비교과와의 갈등을 조장한다 생각합니다. 비교과에대한 그릇된 인식이 포함되어있는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비교과 교사의 수당인상이 빠져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실수 하신걸로 보입니다
비교과교사들은 큰학교 위주로 배치되며 한학교에 혼자 근무합니다
그럼에도 2만원 수당입니다
누가 더 힘들다 깍아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소수의 비교과 교사를 소외시키지 마세요
교과 비교과 편 가르기 하지마세요
2만원 수당 현실화 시켜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위험수당 신설 요구합니다.
담임교사, 보직교사, 특수교사, 심지어 교장, 교감 및 무기계약직, 공무직까지 수당 신설되거나 인상되는데 콕 찝어 비교과 수당만 그대로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학교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사기가 떨어집니다.

보건교사 수당은 23년간 한 차례의 인상 없이 3만원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하여 각종 감염병때 어마어마한 업무량으로 일을 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10년사이에 2배로 늘었고 그에 비례하여서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기본적인 처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보건교사의 업무 또한 늘어났습니다. (교육청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보건직을 늘리고 늘린 보건직은 사업을 더 받아서 하고, 학교는 여전히 1인체제의 보건교사가 그 일을 다 해냅니다...)

또한 면허증을 가지고 면허수당을 받지 않는 직군은 보건교사 뿐입니다.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의료인 면허수당 신설을 요구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등의 신종 감염병 출현 주기가 점점 짧아질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위험수당 신설을 요구합니다. 조리사, 영양사도 받는 위험수당을 각종 감염병에 노출된 보건교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간 단 한차례도 인상이 없었던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면허수당 10만원, 위험수당 10만원, 보건교사 가산금 15만원으로 수당신설 및 가산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담임, 보직, 특수교사 가상금 인상,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보건교사 가산금 인상 및 의료인 면허 수당 지급

보건교사의 업무는 과거의 단순한 요양 개념이 아닌 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 감염병관리, 응급환자관리, 각종 행정 업무 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의 형성평 문제는 물론 유사 직렬 공무원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기에 보건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인 면허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 요구합니다.

- 보건교사 수당은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동결되어 2000년 보건교사 수당 3만원이 제정된 이후 23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 보건교사에게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도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교사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다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라 간호직렬 종사자에게 기브하는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 수당(5만원)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간환 볍률에 따른 수당(1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교사의 업무 곤란도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1인이 전교생의 건강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1급 신종감염병 발생 간격이 점차 짧아지는 양상으로 감염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업무 환경입니다. 현재, 32학급인 본교의 경우 11. 30. 기준으로 누적 8,400명 이상의학생들이 보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의료서비스 요구가 증가되었으며 보건 업무 총량 및 곤란도가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비교과교사의 수당도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교사간 형평성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동의합니다